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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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비뇨기과
사건명 서울고법 2012나9258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자가지방 주입을 통한 귀두확대술 후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증상이 지속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6.3.9.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자가지방 주입을 통한 귀두확대술을 받았음.
②피고는 원고에게 염증을 방지하기 위한 항생제를 투여한 후, 2006.3.14. 위 수술 부위에서 실밥을 제거하였음.
③수술 후 원고는 귀두 및 음경 부위에 가벼운 접촉이 있는 경우에도 심한 통증이 발생하자, 치료를 위해 여러 비뇨기과를 다녔으나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2009.12.경 ㅅ병원에서 신경병성 통증을 진단받고 음부신경 차단술, 보톡스 주사 및 약물치료를 받았음.
④2010.2.경 A대학병원에서 경막외 차단술을 2회 시행 받는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도 증세의 호전 없이 통증이 잔존하는 등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의 증상이 지속되고 있음.
결과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 및 원고는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위 수술에 의하여 원고의 신경이 손상된 바는 없고 다만 수술 후 염증 등 합병증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이 나타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단순히 이와 같이 합병증이 나타났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원고에게 위 수술의 위험성 내지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결국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 내지 선택권을 침해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서부 2010가합6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