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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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비뇨기과
사건명 서울고법 2010나15983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33세
사건요약 조루증 상담을 위하여 비뇨기과에 내원하여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시행 받았으나 귀두 피멍 및 음경 감각이상 증상 등 부작용이 발생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6.4.3. 포경수술 및 조루증에 대한 상담을 받기 위하여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포경수술 및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시행하였다.
③원고는 수술 직후 음경이 부어오르고 귀두에 피멍이 들며 음경피부를 통하여 체액 같은 것이 흘러나오는 증세를 보였다.
④수술 후 3주 정도가 지난 후부터 원고는 음경에 감각이상증상이 나타나면서 귀두 및 음경 부위에 가벼운 접촉이 있는 경우에도 심한 통증이 발생하였다.
⑤원고는 2006.8.12. ㅅ통증클리닉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받았다.
⑥원고는 2007.3.경 S대학 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으로 진단받고 음부신경 및 교감신경 차단술 등의 치료를 받고, A대학 병원으로 전원하여 2007.9.13. 영구적 척수신경자극기(SCS) 삽입술을 시행받았다.
결과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에게 이 사건 수술로 인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또는 그와 비슷한 정도의 신경병증 통증의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바, 결국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발생이라는 중대한 결과와 피고의 설명의무위반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재산적 손해 등 전체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피고는 위 수술의 방법 및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 내지 선택권을 침해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한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와 미혼인 점, 수술을 받기 전 원고의 직업, 조루증 치료를 위한 수술의 경우와 성질상 생명을 잃을 위험을 막기 위한 응급수술 등과 같이 긴급을 요하지 않는 점,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수술의 부작용 및 후유증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발생 및 자살충동, 우울증 등 정신과적 문제로까지 피해가 확대된 점,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합계 : 70,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동부 2009가합5405)
※금액변경 : 20,000,000원(1심판결)-> 7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