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鍮꾨눊湲곌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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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비뇨기과
사건명 서울중앙 2002가단192515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음경확대 및 귀두 확대수술을 의뢰하여 수술한 후 음경부위를 붕대로 압박하여 치료를 받던 중 통증이 심해져 진찰한 결과 귀두부위 괴사 및 성기 표비 괴사가 발생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2.4.29.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음경확대 및 귀두 확대수술을 의뢰하였다.
②피고는 애초에 설명할 때 2시간 정도 안 걸리는 간단한 수술이라고 하였으나 실제 수술은 5시간 이상이 걸렸다.
③수술 중 절개부위의 일부만 꿰매고 나갔는데 적기에 꿰매지 못하고 약 2시간이상 동안이나 수술부위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의사를 기다리고 있다가 뒤늦게 수술을 받게 되었다.
④소외는 수술 후 소외가 수술한 이식부위와 조직이 잘 부착하게 하기 위하여 붕대로 감아놓아야 한다며 음경부위를 붕대로 압박하였다.
⑤소외는 5.4.경 수술부위를 감아놓았던 붕대를 열어보게 되었는데 수술부위가 깨끗하고 이식한 조직에 대한 거부반응이 없어 수술이 잘되었다고 확인하였다.
⑥원고는 5.6. 병원에 내원하여 담당의사가 아닌 소외가 원고를 치료하였는데 수술부위를 압박붕대로 강하게 감았다.
⑦원고는 귀가 후 저녁부터 통증이 심해져 5.8. 병원에 가서 소외에게 상처부위를 확인하였는데 귀두부위가 시커멓게 괴사하였고 성기 표피가 완전히 괴사하여 심각하게 손상되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입은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0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