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鍮꾨눊湲곌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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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비뇨기과
사건명 서울중앙 2002가단62706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혈뇨증상으로 내원하여 신우암 의심 진단 하에 신요관 적출술을 시행한 후 다발성 종양 재발을 확인되어 재수술을 하였으나 요관암 및 방광암의 진단 하에 우측 난소 적출술 및 잔존요관 및 부분방광 절제술을 시행한 이후 방광종양이 재발된 것을 확인하여 방광경 경요도 절제술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0.7.경부터 혈뇨증상이 있어 2001.2.28.경 00병원을 내원하여 신우암으로 의심 진단을 받았고 3.13. 피고병원 비뇨기과에 내원하여 각종 검사를 받았다.
②검사 결과 신우암이 의심되어 3.26.부터 4.2.까지 입원하여 전신마취 하에 방광경 및 굴곡경 요관신우 내시경 검사를 시행 받아, 우신상부신배의 신우암으로 확진되었다.
③원고는 비뇨기과 교수로부터 신우암에 대한 수술적 처치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4.8. 신우암 수술을 위해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④피고병원은 4.9. 피고의 집도하에 원고에 대하여 복강경식 우측 신요관적출술을 시행하였고, 원고는 4.15. 퇴원하였다.
⑤피고병원은 10.9. 원고가 혈뇨증상을 호소하여 방광경 검사를 시행한 결과 우측 요관구와 방광에 다발성 종양이 재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⑥재수술을 권유받아 전원한 후 10.29. 원고는 우측 요관 개구부에 요관 종양 등이 관찰되어 요관종양을 제거하는 방광경 경요도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⑦3일 뒤 11.1. 원고에 대하여 요관암 및 방광암의 진단 하에 개복하여 우측 난소 적출술 및 잔존요관 및 부분방광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⑧**병원은 2002.4.1.경 원고의 방광종양이 재발된 것을 확인하고 방광경 경요도 절제술을 시행하여 후벽과 우측 측벽에 있는 다발성 유두종을 절제하였다.
⑨3.4.경 원고의 방광에 단일 유두종이 후벽에 관찰되어 방광경 경요도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⑩그 후 원고는 2003.6.경 **병원에 내원하여 암의 재발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변 세포검사 등을 시행하였다.
⑪10.1., 12.27., 2004.2.11., 6.9.경에도 암의 재발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변분석검사 및 세포검사 등을 시행하여 모두 정상으로 확인되었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수술시 잔존요관을 남겨둔 과실이 있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이 사건 수술을 집도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고지한 수술계획과 달리 수술과정에서 수술부위 유착 등을 이유로 암의 재발이 가능한 요관의 일부를 남겨두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환자 및 수술부위의 상태, 향후 재발의 가능성과 그에 대한 치료가능성, 개복수술로 인한 위험 등을 고려하여 자신의 전문적 지식, 경험에 따라 결정한 재량적 판단에 기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수술계획과 다르게 암의 재발이 가능한 요관 일부를 남겼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수술에 과실이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2001.7.10. 피고병원을 내원할 무렵에 이미 암이 재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위 시기에 재발된 암을 발견하기 못한 과실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그 이후에도 피고병원은 2001.10.경까지 신우암 수술에 따른 3개월마다 추적관찰을 원고에 대하여 행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들이 수술 후 재발된 암을 적시에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수술방법 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과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대하여 판단건대, 원고들에게 위 수술 전에 복강경 수술 및 유착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개복수술도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그 수술부위도 가장 많이 절제될 경우에는 그 절제부위가 신장 및 요관, 방광 일부로 설명되어 있었는데 수술과정에서는 수술부위 유착 등으로 인하여 신장과 요관 일부만을 절제하여 수술범위가 축소되게 되었는바, 위 수술이 일부 축소되거나 중단될 경우에는 집도의의 수술과정에서의 재량적 판단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사전에 수술부위의 침습에 대해서는 이미 환자 및 보호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병원이 위 수술 전에 사전설명의무로서 수술 후 잔존부위에서의 암의 재발율 등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고 수술 이후에도 잔존 요관이 남아 있다는 점을 고지하여 주었고 잔존 요관에서 암이 재발된 경우라 하더라도 환자의 생존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점과 방광이 잔존하고 있는 이상 피고병원으로서는 잔존요관 및 방광 모두에 대해 수술 후 추적관찰을 하게 되므로 위험의 발생이 더 가중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들이 수술 후 설명을 하지 않아 암이 재발하게 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