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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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비뇨기과
사건명 서울중앙 2003가단219899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성기에 질병이 생겨 내원 및 포경수술 권유로 수술을 시행받았으나 성기에 약물 주입한 후 부작용 및 약결과가 발생하여 피부괴사 및 고통으로 인하여 피부이식 수술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성기에 질병이 생겨 피고병원에서 치료 받던 중 피고가 포경수술을 권유하여 1998.9.18. 포경수술을 하였다.
②원고는 수술 약 2주경과 후 원고의 성기가 기형으로 변하여 피고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원고의 성기에 다시 약물을 주입하였다.
③이후 원고는 성기의 기형이 교정되지 않아 피고로부터 성기에 주입한 약물을 제거하도록 요구하여 피고는 약물의 제거수술을 하였다.
④원고는 약물제거를 위하여 절개한 부위가 아물지 않고 상태가 악화되어 ㅇ대학병원에서 1999.1.4.부터 1.14.까지 치료를 받았다.
⑤ㅇ대학병원은 원고에게 주입한 약물에 의한 성기피부가 괴사되어 피부이식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여 ㅇ병원을 소개하였다.
⑥원고는 ㅇ병원에 1.20.부터 2.2.까지 입원하여 성기에 피부이식을 하는 수술을 받았다.
⑦원고는 피부이식 수술 등으로 인한 통증 때문에 6-7개월 정도는 제대로 않지도 못하고 부부생활도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⑧원고는 현재 성기발기시 당겨지는 고환부분의 음모를 제거하기 위하여 레이져 치료를 3회 받았으나 증상이 전혀 호전되는 기미가 없어 치료를 중단한 상태에 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포경수술시 성기 표면의 끝부분을 둥글게 말아 준다고 하고서는 위 수술은 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아무런 설명이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원고의 성기에 사용 불가능한 파라핀을 2회나 주입함으로 인하여 성기피부가 괴사되기에 이르러 결국 성기에 피부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다. 피고의 위 행위는 의사로서 주의를 소홀히 한 중대한 과실 및 위법행위가 있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고통과 그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37,143,26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