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鍮꾨눊湲곌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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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비뇨기과
사건명 서울중앙 2005가단392972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복합음경귀두확대 수술 등을 받은 후 고름과 피 등이 흘러나와 치료를 받았으나 수일이 지나도 상처부위가 봉합되지 않아 타병원 내원 및 진찰결과 피부 괴사된 것이 확인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4.12.11. 피고 비뇨기과에서 복합음경귀두확대 수술 등을 받은 후 며칠이 경과하여 수술부위에 고름과 피 등이 흘러나와 12.20. 치료를 받았다.
②그 후 진물 등이 계속 흘러나와 원고는 2005.1.8. 음경확대시 삽입한 알로덤을 제거하기 위해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상처부위를 재봉합 수술을 받았다.
③재봉합 후 4-5일 진물, 고름, 피 등이 계속 나와 치료를 받았고, 1.25. 실밥을 제거하였는데 수술부위가 1.3cm 벌어져 있었다.
④이후 2.7. 피고는 벌어진 수술부위를 거거시술을 시행하여 알로덤을 제거하였다.
⑤제거수술 후 2.10. 원고는 붕대를 풀었는데 진물, 고름, 피 등이 뒤범벅되어 10:00경 피고로부터 고름 등을 짜내는 치료를 받았다.
⑥원고는 2.15. 다른 비뇨기과에서 진찰 받은 결과 피부 괴사가 발생한 것을 설명 들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 등으로 인하여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금원 28,724,94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7,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