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鍮꾨눊湲곌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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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비뇨기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1가단365452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성기에 환상절제술을 받던 중 성기 귀두절단 사고를 당하여 전원 등 하여 수술 부위 괴사 조직제거술 및 피부 이식술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3.1.8. 피고병원에서 성기에 환상절제술을 받았는데, 수술 중 성기 귀두절단 사고를 입었다.
②원고는 ㅅ병원으로 전원하여 복합이식수술을 받았으니 수술 부위가 괴사되었다.
③원고는 다시 ㅅ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1.24. 괴사 조직제거술과 피부 이식술을 받았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선행소송에서 일실이익 부분은 명시적으로 청구를 유보하였고, 2004.7.6. 선생소송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선생사건의 조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합계 14,658,200원을 지급하여 원고들은 선행사건에 대한 이의제기권을 포기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