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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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비뇨기과
사건명 서울북부 2007가단29468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음경에 삽입된 바세린 제거 수술을 한 후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음경 변형강직의 후유증이 남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4.1.31. 피고병원에 내원 음경에 삽입된 바세린 제거 수술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②피고는 2.6. 원고에게 음경의 바세린 제거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후 약 2개월 간 통원치료를 받았다.
③이후 통원치료 종료 후 약 1개월 후부터 음경이 점점 위로 휘기 시작하여 1년이 지나서는 거의 수직에 가깝게 위로 휘어 소변을 볼 때 힘든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결과 원고 청구포기(화해)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자로서 사전에 설명의무를 이행하자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단, 시술 및 사후 치료에 있어서의 과실로 원고에게 음경의 기타 염증성 장애 후유증을 앓게 하였는바, 원고들의 성생활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 금원 9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들은 각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