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鍮꾨눊湲곌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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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비뇨기과
사건명 수원지법 2004가합12458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52세
사건요약 이급후증, 빈뇨, 배뇨지연 등 배뇨장애를 호소하여 초음파촬영 등 검사결과 전립선비대증 의심 진단 하에 약물 투약 처방만을 수개월 계속하던 중 증세 악화로 대학병원 입원 및 검사결과 선립선암 진단 및 항암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3.5.29. 이급후증, 빈뇨, 뇨선의 긴급중단, 세뇨 및 약뇨, 배뇨지연 등을 호소하여 비뇨기과를 방문하여 진료를 의뢰하였다.
②피고는 복부초음파촬영, 전립선특이항원검사, 뇨일반검사를 한 후 전립선비대증 의심 진단 후 카두라엑스엘정을 1주일 처방하였다.
③피고는 6.5. 혈중 전립선특이항원 수치 7.5ng/ml로 나오자 다시 검사하기로 하여 카두라엑스엘정을 3주 투약 처방하였다.
④6.27. 망인은 병원을 찾아 진한 뇨가 나오고 배뇨통을 호소하자 다시 카두라엑스엘정을 1개월 투약 처방하였다.
⑤망인은 7.26. 자신이 전립성암에 걸린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문의를 하였고 8.25. 항문 부위 토증을 호소하였다.
⑥그 후 망인은 10.7. ㅇ대학병원에서 검사결과 10.30. 전립선암 진단이 나왔고 11.3. ㄷ병원에서 재검사 결과 림프절 및 골전이 동반 전립선암 진단이 나왔다.
⑦망인은 11월경부터 ㄷ병원에 입원 및 호르몬치료 등 항암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04.9.27.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진료 및 진단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이 2003.5.29.경부터 배뇨곤란, 빈뇨, 잔료감, 배뇨통 등을 호소하여 6.5.경 망인에 대한 PSA검사 결과 그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난 7.5ng/ml임이 판명되었으며 망인이 8.25. 항문 부위 통증을 호소하는 등 전립선암을 의심케 하는 소견을 보이고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망인에게 전립선암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추가적인 검사,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을 설명하고 PSA검사를 다시 시행하거나, 직장수지검사, 경직장초음파검사 기타 보조적 진단방법으로 검사를 하여 망인의 전립선암을 발견하고 빠른 시간 내에 수술 등을 통해 처치함으로써 망인의 진립선암이 신체의 다른 부분으로 전이되거나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였어야 함에도 망인의 위 증상이 진립선비대증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망인의 배뇨통 등이 전립선비대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속단한 나머지 내뇨장에 치료제인 카두라엑스엘정의 투약만을 처방하고, PSA 재검사, 직장수지검사, 경직장초음파검사 기타 보조적 진단방법을 통한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전립선암을 발견하기 못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결국 망인으로 하여금 전립선암의 림프절 및 다발성 골전이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의료행위자 및 그의 사용자로서 위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책임제한비율 피고가 조기에 망인의 전립선암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치료를 하였더라도 완치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2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25.20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65,376,197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13,675,239원(68,376,197원×0.2)
(4)위자료
①금액 : 망인(5,000,000원), 배우자(1,500,000원), 자녀(각 1,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및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책임제한 사유,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7,746,531원), 자녀(각 5,164,354원)
(6)**합계 : 22,175,239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