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鍮꾨눊湲곌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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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비뇨기과
사건명 서울서부 2016가합38931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여/0세
사건요약 소아 수신증으로 정기 검진을 받던 중 요로감염 및 방광요관 역류증 진단을 받은 후 비뇨기과 수술 시행 후 대사성 산증 및 부정맥 발생하여 ECMO 및 신대체 요법 시행 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성마비 장애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좌측 수신증으로 피고병원 소아비뇨기관에 정기적 외래 검진을 받던 중 2014.7.8. 방광요관 조영술을 시행할 예정이었음.
②수술 시행 3일 전 7.5. 38.7℃의 고열이 발생하여 응급실 내원 후 수신증으로 인한 요로감염 진단 하에 입원하였음.
③7.6.경부터 정상체온을 회복하였고 7.7.경 소변검사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었음.
④7.8.경 방광요관 조영술 및 7.9. 신장촬영 검사결과 심한 방광요관 역류증 진단을 받고 7.11. 13:35경 전신마취 후 비뇨기과 수술을 시행 받음.
⑤수술 후 15:45경 회복실에 입실 당시 활력징후는 혈압 119/68mmHg, 맥박 120회/분, 호흡 26회/분, 산소 마스크로 5L 산소 투여하였음.
⑥16:05경 산소마스크 제거 및 회복실에서 퇴실하였는데 당시 PAR score(마취 후 회복 정도)가 10점/10점로 기록됨.
⑦의료진은 16:21경 인공기도를 삽관하고 에피네르핀 0.1mg씩 두 차례 주사 후 16:24경 심전도상 정상 리듬이 확인되고 16:28경 혈압 93/67mmHg, 산소포화도 92%로 회복됨.
⑧원고는 중환자실로 이동하여 기계환기요법과 약물치료를 실시 받은 후 상태가 비교적 안정되어 동공반사가 정상이었고, 호명 시 눈을 뜨는 모습을 보이고 팔 움직임이 있는 소견을 보였음.
⑨22:49경부터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하여 저혈압, 소변량 감소, 체내의 산도가 증가하는 대사성 산증 등이 나타나 7.12. 09:56경 부정맥이 나타났음.
⑩의료진은 전기충격요법을 수차례 실시 및 심폐소생술 시행 후 11:21경 체외막산화기(ECMO), 14:59경 지속적 신대체 요법(CRRT)을 시작하였음.
⑪원고는 12:50경 검사상 동공반사가 비정상임이 확인되는 등 뇌손상 징후가 나타났고, 7.15.경 (ECMO, 7.20. CRRT, 8.21. 인공호흡기 및 기관삽관을 각 제거하여 중환자실 치료를 종결함.
⑫원고는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경직성 사지마비형 뇌성마비, 뇌전증, 인지장애, 언어장애 상태이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은 원고들과 진료계약을 체결하였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진료 당시의 임상의학 의료수준에 따라 필요하고도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하여야 할 채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전 사전 검사를 미흡하게 하였고, 마취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소마스크를 제거한 채 원고를 회복실에서 퇴실시켰으며 병실로 이동 중 원고의 1차 심정지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병실 도착 후 응급처치를 지연하였으며 원고 부모에게 수술을 위한 마취 후 회복과정에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가능성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고 또한 회복실 퇴실 후 병실로 이동하는 약 10분간의 시간 동안 어떠한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의료진에 도움을 요청하라는 설명 또한 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결국 위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이 원고에게 현 장애를 유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으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원고의 체질이 심정지 및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뇌손상), 사지마비, 언어장애
②기대여명 : 32.96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344,844,53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2,849,650원
②향후치료비 : 535,775,796원
③보조구비 : 4,441,000원(기왕)/ 11,475,460원(향후)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697,148,825원
(4)기타 공제액 : 27,000,000원(합의금 선급)
(5)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963,921,156원(1,606,535,261원×0.6)
(6)위자료
①금액 : 원고(6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피고의 책임비율,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7)*합계 : 996,921,156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