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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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비뇨기과
사건명 대구김천 2012가단10894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전립선비대증으로 레이저절제술 시술 후 조직검사 결과 전립선암 제1병기 진단받은 후 전이소견이 관찰되지 않자 근치적 전립선적출술을 권유받았음.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1.3.7. 피고병원에서 전립선비대증으로 레이저 전립선절제술을 시술받았고, 조직검사 결과 3.10. 전립선암 제1병기로 진단받았음.
②골반 MRI 및 골주사 검사상 전이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국소 전립선암으로 진단받았음.
③피고는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치적 전립선적출술을 권유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진단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조직검사에서 사용된 원고의 세포슬라이드 4장을 검사한 결과 전립선암종이 있다고 병리 진단할 수 있어 피고병원에서 당시 작성된 병리검사 결과지에 오진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조직검사 당시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전립선암 진단이 오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이미 피고가 제안한 수술적 치료방법인 이 사건 적출술을 거절하고 피고병원으로부터 진단 이후 수술 등 침습행위뿐만 아니라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어떠한 의료행위도 받은 적이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의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에게 설명의무 이외에 다른 의사로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설명의무 등 의사로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