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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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비뇨기과
사건명 대구지법 2013나303144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전립선비대증으로 레이저절제술 시술 후 조직검사 결과 전립선암 제1병기 진단받은 후 전이소견이 관찰되지 않자 근치적 전립선적출술을 권유받았음.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1.3.7. 피고병원에서 전립선비대증으로 레이저 전립선절제술을 시술받았고, 조직검사 결과 3.10. 전립선암 제1병기로 진단받았음.
②골반 MRI 및 골주사 검사상 전이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국소 전립선암으로 진단받았음.
③피고는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치적 전립선적출술을 권유하였음.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1]진단상 과실 여부 : 전립선 조직검사는 다른 장기의 조직검사와는 다르게 의심되는 부위에서 표본을 채취하는 것이 아니고 전립선을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무작위 표본검사를 하는 것으로 검사상 위음성률이 20-30%에 이르며, 전립선암이 있어도 진단되지 못하는 경우가 다른 암보다 높고 다른 병원의 전립선 조직검사에서 암조직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전립선암이 아니라고 확진할 수는 없는 점, 조직검사 결과 피고병원에 보관 중이던 원고의 조직슬라이더를 재검사한 결과 전립샘암종이 발견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의 전립선암 진단이 오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전립선암 진단 후 원고가 다른 병원에 방문함으로써 피고가 권유한 치료방법인 이 사건 적출술을 거절하고 피고병원으로부터 어떠한 의료행위도 받은 적이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가 그 시급성 및 부작용 등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피고에게 위 적출술을 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과 피고가 손해라고 주장하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 설명의무 위반 또한 문제될 여지는 없다. 따라서, 오진에 기초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그 시급성 및 부작용 등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그 치료방법으로 위 적출술을 권유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판결(대구김천 2012가단10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