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鍮꾨눊湲곌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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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비뇨기과
사건명 대구지법 2017가단222587(본소)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하복부 불편감으로 복부 검사결과 부신피질 선종 추정진단 하에 투관침 삽입 중 출혈 발생하여 개복술 전환 후 지혈조치 및 선종 절제하였으나 불완전 대퇴신경병변 소견을 보여 재활 및 운동치료 등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7.6.부터 소변을 볼 때 하복부 불편감이 있어 비뇨기과 진료를 받았고 영상의학과 의원에서 복부 CT검사 결과 좌측 부신에 약 2.5cm 크기의 종괴가 발견되었음.
②상급 병원에 내원을 권유 받아 6.26.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검사결과 및 임상증상 등을 토대로 좌측 부신피질 선종으로 추정 진단을 받았음.
③7.27. 피고병원에 입원 후 수술 전 고혈압, 비만, 혈액검사상 간기능 상태의 AST/ALT 수치가 상승하였음.
④7.28. 08:05 수술 시행 중 투관침을 넣던 중 출혈이 발생하고 활력징후가 불안정하여 개복술로 전환하였음.
⑤출혈 부위 찾던 중 신장 아래 복부 대동맥 부위 0.5cm 크기로 파열된 부분을 확인하고 09:00 혈압 측정이 되지 않자 가습압박을 시행하였음.
⑥09:05 혈압 39/29mmHg으로 회복되어 지혈조치를 시행하면서 흉부외과에 연락을 하여 복부 대동맥 인조혈관 치환술을 시행하여 부신피질선종을 절제하였음.
⑦수술 중 적혈구 11pint 2,400cc, 신선동결혈장 5pint 750cc를 수혈하였으며, 수술 후 원고에게 기계호흡을 적용하여 승압제를 투여 및 술혈을 하였음.
⑧활력징후 관찰 및 혈액검사 등 조치를 취하여 경과관찰을 하던 중 7.31. 활력징후 및 혈액검사 결과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음.
⑨의식상태가 명료하고 움직임이 4-5등급으로 정상적이어서 신경학적 이상 소견은 없으나, 수술 당시 심정지가 발생한 후 회복된 적이 있어 신경과에 협진 의뢰를 하였음.
⑩8.1. 뇌 MRI검사와 뇌파검사를 시행하여 뇌손상 소견이 없고, 간질 등 특이 소견이 없자 뇌보호제를 투여하여 경과관찰을 하였음.
⑪8.2. 경구식이를 진행하여 안정적 확력징후가 유지되자 8.3. 일반병실로 전실조치한 후, 8.7. 봉합사를,, 8.8. 배액관을 각 제거하였음.
⑫8.11. 하지 저린감을 호소하여 신경과 및 재활의학과 등 협진 의뢰하여 골반 CT검사 시행한 결과 새로운 병변이 관찰되지 않았음.
⑬침근전도검사상 명환한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자 신경전도검사상 좌측 경미한 불완전 대퇴신경병변 소견을 확인하였음.
⑭원고는 재활치료 및 운동치료를 지속하였고, 통증 및 전신쇠약감 등 증상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후 증상이 호전되어 8.26. 퇴원하였음.
⑮이후 원고는 하지저림 및 감각저하, 불면증과 불안감 등 증상을 호소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사전검사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피고병원 내원 전 복부 CT검사를 받은 것과 수술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그리 크지 않은 점, 기존 복부 CT검사 결과만으로 수술 계획을 세우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의료진이 기존 복부 CT검사 결과를 통하여 추정 진단한 증상과 수술을 하면서 확인한 원고의 증상이 다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역동성 CT 등 추가 검사를 시행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로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2. 수술 진행 중 과실 여부 : 수술 당시 Veress 침 또는 투관침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복부대동맥이 손상되어 출혈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수술 과정에서 대동맥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복부 대동맥 손상이 Veress침이나 투관침 삽입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범위를 넘어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복부대동맥이 5mm 정도 파열되는 경우 1,2분 내에 급격한 속도로 환자의 혈압이 떨어지고, 출혈이 지속될 경우 5분 이내에 사망할 가능성이 있으며, 수축기 혈압의 영향으로 종 방향 대동맥류 내피 파열이 진행될 경우 5분보다 더 빨리 출혈성 쇼크 상태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점, 의료진은 수술 진행 중 출혈의 기미와 빈맥 및 혈압저하의 기미를 감지하고 즉시 개복술로 전환하여 지혈을 하고 대동맥 손상 부위 직접 봉합을 시도하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자, 흉부외과에 도움을 요청하여 인조혈관 치환술로 전환하여 원고가 신체에 더 큰 손상이나 사망에 이르지 않고 회복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출혈 발견 이후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여 과다 출혈을 유발시켰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대동맥 겸자 유지 중 허혈성 척수손상에 의한 지속적인 하지 저린감 및 감각이상을 유발한 과실 여부 : 수술 중 겸자 사용 전에 이미 상당량의 출혈이 발생하여 추가 출혈을 막기 위해 가장 먼저 겸자를 이용해 대동맥을 차단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으며 겸자에 의한 대동맥 차단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지혈을 위한 추가 조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점, 의료진은 일차 봉합 시도를 하였으나,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인조혈관 치환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인 점, 원고는 수술 시 대동맥 겸자를 오래 유지하여 허혈상 척수손상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원고가 호소하는 현 증상인 좌측 다리의 이상 감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현 증상이 대되감각 이상증인지 대퇴신경의 손상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두 증상 모두 말초신경의 손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척수손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바, 허혈성 척수손상이 발생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현 증상만으로는 으리ㅛ진이 수술 시 대동맥 겸자를 통상의 경우보다 오래 유지하여 원고의 신경손상을 유발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피고병원 신경과에서는 뇌 MRI 및 뇌파검사상 저산소성 뇌손상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었으나 심정지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뇌보호제를 처방하도록 권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달리 원고에게 수술 후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수술에 앞서 수술 중 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상태에 따라 수술 방법을 변경하거나 수술 범위가 확대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수술 후 중환자실 입실 및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행할 수 있고, 위 치료에도 불구하고 쇼크, 사망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의료진은 수술에 앞서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 수술 변경 가능성 등에 대하여 원고에게 설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