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鍮꾨눊湲곌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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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비뇨기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5가단5234254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남/34세
사건요약 음경확대를 위하여 귀두와 음경 부위 필러 주입 시술을 받은 후 통증 및 귀두 부위 반상출혈 소견이 확인되자 필러를 녹인 후 약물치료 후 점상출혈이 악화 및 피부 괴사 진단 하에 변연절제 및 피판술을 시행 받았으나 음경 결손과 요도 협착 등 장애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4.12.27. 음경 확대술을 위하여 피고의원에 내원 후 귀두와 음경 부위에 필러를 주입하는 시술을 받은 후 귀가하였음.
②12.29. 시술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여 귀두 부위 반상출혈 소견을 발견한 후 필러를 녹이는 히알루로니다아제를 주사하였음.
③스테로이드 제재 덱사메사존을 투여 후 자가혈 치료와 주사 바늘로 수회 찌르는 시술을 받았음.
④12.31. 귀두 부위 반상출혈이 다발성 점상출혈로 변하여 음경 부위에 새로운 홍반과 부종이 발견되었음.
⑤피고는 히알루로니다아제를 주사하고 주사 바늘로 수회 찌르는 시술 등을 받은 후 2015.1.2. 내원하였음.
⑥1.4. 귀두는 가피로 덮였고, 1.5. 내원 후 F병원을 소개받아 줄기세포 치료를 권유 받았음.
⑦1.6. G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입원 후 음경혈종 제거술을 받은 후 귀두 피부괴사 진단 하에 괴사가피절제술을 시행 받았음.(성형외과)
⑧1.17. 음경에 3×2cm 크기 결손, 귀두 1.5×2cm 크기의 결손 소견 하에 변연절제술 및 국소피판술을 시행 받았음.
⑨원고는 2.6. 퇴원한 후 현재 성기부 괴사로 인해 음경 결손과 요도 협착 등 상태에 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1. 시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음경 확대를 위해 시술을 받았고, 시술 전에는 성기부에 괴사 등 문제가 없었던 점, 시술 전 자가 지방이식 시술 외 유니패드 삽입술을 받은 전력이 있긴 아나 사건 시술일로부터 6년 전 일로 시술 전까지 유니패드 등으로 인한 부작용 등이 있었음을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감정촉탁 회신 결과 통상 귀두에는 2cc 정도의 필러를 주입한다는 것이고, 당시 원고가 유니패드 삽입술을 받은 상태였다는 점에서 과용량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원고에게 발생한 성기부 괴사 등 악결과는 G병원 의료진의 수술 등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응급실에 내원하기 전 시술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는 점, 피고는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술을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악결과를 피하지 어려웠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시술 과정에서 필러를 잘못 주입한 과실로 원고의 현재 장애상태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경과 관찰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시술 이후 피고의원을 내원한 원고에게 수술 부위를 소독하고 히알루로니다아제, 스테로이드 제재 등과 함께 항생제 등을 투약하였음을 알 수 있고, 경과관찰 중 어떤 부분에 과실이 있는지, 설령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위 과실과 원고의 현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시술 전에 원고에게 괴사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바, 시술과 관련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괴사 등 발생가능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시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의료진 및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책임제한비율 원고는 시술 전에도 음경 등에 유니패드 삽입술과 2회의 자가 지방이식 시술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요도협착, 음경결손(맥브라이드표 비뇨생식계 III-B-1, IV-A)
②기대여명 : 45.47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5%(영구)
④금액 : 96,706,447원
(2)향후치료비 : 39,677,486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68,192,966원(136,385,933원×0.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시술의 경위 및 경과, 원고의 나이, 피고의 과실의 정도와 내용, 후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 치료의 경과,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와 내용,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30,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 ※손해배상액 : 손해배상 합계액은 78,192,966이나, 원고가 청구한 일부에 대하여 30,000,000원을 인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