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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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서울고법 2010나114866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산전 검사로 헌터증후군 검사를 의뢰한 후 염색체 검사 결과만 알려주고 헌터증후군이라는 사실은 알려주지 않아 이후 신생아를 출산한 후 헌터증후군 치료를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유전질환의 일종인 헌터증후군(Hunter syndrome) 보인자로서 2007.5.26. 결혼한 후 2008.9.경 임신을 하였다.
②원고는 임신 전인 2008.2.26. 피고 재단에서 헌터증후군 보인자 여부를 검사한 결과 자신이 헌터증후군 보인자임을 알게 되었다.
③원고는 임신 12주째인 2008.12.11. ☐☐여성클리닉을 방문하여 위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인 피고에게 자신이 임신 중인 태아가 헌터증후군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융모막 검사를 의뢰하였다.
④원고는 2008.12.13.과 2008.12.30.경 ☐☐여성클리닉으로부터 1, 2차 검사 결과 모두 정상이라는 전화 연락을 각각 받은 후 직접 ☐☐여성클리닉에 방문하여 정상이라고 기재된 검사 결과지를 수령하였다.
⑤위 1, 2차 검사 결과는 피고가 실시한 염색체 검사 결과였으며, 피고 재단에서 실시한 헌터증후군 검사 결과 태아가 헌터증후군이라는 사실은 원고에게 통보되지 않았다.
⑥원고는 2009.6.30. 남아를 출산하였으며, 신생아는 현재 헌터증후군 치료를 받고 있다.
결과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피고는 이 사건 융모막 검사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태아의 헌터증후군 여부에 대한 검사 결과를 알려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자신이 별도로 실시한 염색체 검사 결과만을 알려주고 원고가 위 융모막 검사를 통하여 알고자 한 태아의 헌터증후군인지 여부를 제대로 알려 주지 않음으로써 원고는 태아가 헌터증후군임에도 그 사실을 모른 채 출산을 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위 융모막 검사 계약의 목적 자체를 달성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한 20,000,000원과 지연손해금 및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9가합116050)
※금액변경 : 20,000,000원(1심판결)-> 3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