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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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서울고법 2012나45025
사건분류 경과(감염)
성별/나이 불상/0세
사건요약 신생아 출산 후 산후조리원 입소하여 모유 수유 후 신생아 이상증세 및 패혈증 의심되어 전원조치 후 검사 결과 GBS 감염에 의한 패혈증 및 뇌수막염 진단 하에 집중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뇌성마비 등 후유장애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7.7.15. 피고병원에서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출산한 바 있는 경산부로서 2009.4.2. 둘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임신 진단을 받은 후 9.17.까지 산전 진찰을 받았다.
②원고는 10.7. 질 출혈 증세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항생제 투여 등 치료를 받고 호전되어 10.8. 퇴원하였다.
③원고는 11.19. 09:50경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11:53경 제왕절개술을 통해 신생아를 출산하였다.
④원고와 신생아는 11.23. 11:00경 피고병원에서 퇴원한 후 피고 산후조리원에 입소하여 모자동실을 사용하였다.
⑤조리원 근무자는 신생아가 12.2. 11:00경 모유 수유를 끝으로 오후부터 모유를 거의 먹으려 하지 않고 다소 처져 보이더니 15:00경 체온이 37.5℃로 측정되었다.
⑥소아과 의사는 신생아의 증세를 보고 세균성 패혈증이 의심되어 K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다.
⑦신생아는 15:52경 K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39℃의 고열, 빈호흡, 고혈압, 탈수, 처짐, 대사성 산증, 백혈구 수치 감소 등 전신 염증 반응 증후군 증세를 나타내고 있었다.
⑧신생아는 K병원에 입원하여 임상소견과 검사결과를 토대로 내려진 신생아 GBS 감염에 의한 패혈증 및 뇌수막염 진단 하에 집중적인 치료를 받았다.
⑨신생아는 현재 중증의 뇌성마비, 사지마비, 인지 및 운동 영역의 발달지연 등 장애가 남게 되었다.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감염관리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 조리원은 원고와 신생아가 입소한 직후인 2009.11.25. 겔을 도포하는 방법으로 전체 산후조리원의 소독을 실시하였고 매일 신생아실과 수유실, 신생아용품 등을 매일 수시로 소독하고 있으며 신생아별로 개별 손 소독제를 비치하여 근무자들이 신생아와 접촉하거나 용변을 처리한 후에는 반드시 손 소독을 하게끔 하고 있는 사실, 피고 조리원에 비치된 집기류 및 종사자를 상대로 세균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대상인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병원성대장균, 장염비브리오,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지 않은 사실, GBS, 로타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는 위 검사대상 세균들과 마찬가지로 손을 통해 전염되는 주요 세균, 즉 접촉 감염 호발균의 일종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 산후조리원에서 감염관리 조치가 부적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 조리원 종사자들이 신생아에 대한 경과관찰을 해태하였다거나 응급처치 및 전원을 지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신생아에게 수술 등과 같은 침습행위를 하지 않았고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위 신생아의 증상이나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의료적 침습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라거나 위 설명의무 위반과 신생아의 현재 장애 사이에 상당인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는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수원성남 2010가합3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