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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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대구고법 2012나20728
사건분류 검사(검사)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출산 후 자궁경부암 검사결과 Class Ⅱ 나왔으나 이후 1년간 병원에 내원하지 않다가 임신이 되어 임신초기검사 및 산전진찰을 받던 중 종양이 발견되어 자궁경부암의 다발성 전이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아이를 출산한지 한 달 뒤인 2007.2.22. 세포진-자궁경부암 검사를 시행한 결과 Class Ⅱ로 나왔다.
②망인은 월결기간 중에 배가 자주 아프고 냉이 있어 2008.3.28.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질초음파 등 검사 결과 ClassⅢ a, Low-grade squqmous Intraepithelia Lession, Mild dysphlasia or CIN 1로 나왔다.
③망인은 그 후 약 1년간 피고병원을 방문하지 않았다.
④망인은 2009.3.11. 셋째 아이의 임신을 원하여 피고병원을 내원 및 초음파검사 결과 특이상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⑤망인은 5.21.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임신초기검사를 받았고 61.,6.6.,623., 7.1.,8.10.에 정기 산전진찰을 받았다.
⑥8.24. 진찰에서 자궁경부 윗부분에 엄지손가락 크기의 종양이 발견되어 액상자궁경부암검사와 함께 조직검사를 실시하였다.
⑦그 후 망인은 2011.9.21. 자궁경부암의 다발성 전이로 인한 다발성 장기기능 부진으로 인해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앞서 피고들은 부제소합의를 이유로 항변을 하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소견서상 치료소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만으로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성립하였다거나 원고들의 이 사건 소제기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들의 청구와 관련하여 검사결과 미고지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가 망인에게 진단내용이나 검사결과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원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제출 증거들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외에 망인이 질에 절상출혈을 보이거나 출혈을 호소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당시 망인이 임신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증상만으로 담당 의사가 곧바로 자궁경부암을 의심하여 다른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대구지법 2011가합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