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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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서울고법 2012나39617
사건분류 처치(투약)
성별/나이 여/29세
사건요약 유도분만제 투여로 분만 과정 중 태아상태가 좋지 않자 응급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 만출하였으나 태변흡입, 상세불명의 기흉, 호흡성산증 등 진단 및 뇌손상을 입어 뇌성마비 장애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초산부로서 임신 33주 4일째인 2009.6.16.부터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산전 진찰을 받아왔다.
②의료진은 임신 39주 3일째인 7.27. 태아의 무게가 3.8kg으로 다소 클 것으로 예상하여 유도분만을 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임신 39주 5일째인 7.29. 10:00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③유도분만제제의 투여 이후 7.30. 15:00경 원고는 양수가 터져 흘러나오기 시작하였고, 의료진은 15:15경 옥시토신 투여속도를 분당 15거트로 올렸고, 원고는 16:00경부터 진통을 호소하였다.
④피고 병원은 17:15경 태아안녕검사를 실시한 결과 태아 심박동수가 분당 78-84회로 측정되자 응급제왕절개술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⑤의료진은 17:20 원고를 수술실로 옮겨 응급제왕절개술을 실시하여 17:49 태아를 만출시켰다.
⑥의료진은 신생아 분만 직후 양수 및 태변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산소를 투여하면서 체온 유지를 위한 응급조치 시행하였다.
⑦의료진은 18:20경 신생아에 대하여 기관삽관 및 앰부배깅을 유지하면서 S대학병원으로 이송하였다.
⑧의료진은 도착 즉시 신생아에게 삽입된 기관내 튜브에서 양상이 진한 태변과 녹색의 분비물이 다량 배출되자 기관 내 튜브를 교체하여 10cm 깊이로 고정한 후 태변을 배출시키고 19:10까지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결과 신생아의 심박동수가 분당 82회로, 산소포화도가 50%로 회복되었다.
⑨신생아는 10.9.경 대학병원에서 태변흡인, 상세불명의 기흉, 호흡성산증, 대사성산증 등의 진단을 받았고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성마비 등의 장애가 남아 있다.
결과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전략)..., 설명의무 위반을 살펴보면, 이 사건 미소프로스톨의 경우 유도분만제로 허가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임산부에 대해서는 투여를 금기하는 등 임산부에 대한 투여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사정은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한 중요한 사항으로써 피고 병원 의료진은 산모인 원고에게 이를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의료진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와 같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인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위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과 신생아의 악결과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위자료의 범위 내에서 그 지급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10가합23796)
※금액변경 : 10,000,000원(1심판결)-> 6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