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궛遺씤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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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03가합69848
사건분류 처치(분만)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제왕절개로 신생아 출산 후 혈압저하 및 질출혈 계속되어 심부정맥혈전증 또는 양수색전증 가능성 판단 하에 전원조치 후 호흡곤란 및 청색증을 보이고 질출혈이 있어 응급수혈 및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임신 8주째인 2002.10.19.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11.2. 진료 결과 혈압 120/80mmHg, 체중 72.7kg으로 정상범위였다.
②망인은 2003.1.24. 피고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진료 결과 혈압 120/60mmHg, 체중 77kg으로 정상범위였고 태아 초음파 검사상 두정골간견은 5.0cm, 자궁경부는 두위, 태반 및 양수는 적절한 상태이다.
③그 후 산전진찰을 받던 중 분만예정일 하루 전 5.30. 망인에 대한 진찰결과 혈압 130/80mmHg, 체중 86.3kg이었고 자궁경부는 두위, 태아에 대한 초음파검사결과 태아예상체중 3.8kg, 두정골간격 9.5cm로 측정되었다.
④6.4. 망인에게 진통이 시작되자 14:30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내진 결과 자궁경부개대도 1.5cm, 자궁경부소실도 50%, 태아하강도 –2이었고, 태아에 대한 초음파결과 두정골간격 9.5cm, 태아예상체중 3.9kg으로 측정되었다.
⑤14:30 제왕절개술을 위하여 입원 후 16:20 망인의 혈압은 110/80mmHg, 맥박은 분당 100회이었고 피고는 16:30경 제왕절개술을 실시하여 16:48경 신생아를 출산하였다.
⑥망인은 18:00경 일반 병실로 내려와 회복 중이었고 간호사는 18:40경, 19:45경 각 망인의 상태를 관찰한 결과 별다른 이상 소견을 발견하기 못하였다.
⑦19:30경 교대한 간호사가 망인을 살펴본 후 소변줄이 빠진 것을 발견하고 다시 소변줄을 재삽입하였고, 20:20경 망인을 다시 살펴보았으나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
⑧20:40경 망인이 사지가 아프다고 호소하여 간호사가 살펴본 결과 망인의 무통주사가 빠져있었고, 간호사는 급히 피고에게 연락을 하여 휴대용 산소통을 가지고 와서 망인에게 산소를 공급하였다.
⑨피고가 병실에 도착하여 망인의 증상을 살펴본 결과 혈압 100/80mmHg 내지 80/60mmHg이었고, 맥박은 분당 100내지 120회이었으며 사지부종, 압통, 빈호흡, 호흡곤란, 청색증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⑩피고는 진통완화를 위하여 진통제 페치딘 1앰플을 투약하였고, 진통제를 투여하였음에도 망인은 고통이 계속되어 질혈혈 300 내지 400cc 정도를 하였고 자궁수축제를 투약한 후 출혈은 멈추었다.
⑪21:15경 피고가 망인을 진찰한 결과 하지 부종이나 사지 압통은 없었고 청진상 깨끗한 호흡음이 들렸으며 반호흡이나 호흡곤란, 청색증 등 이상소견은 없었다.
⑫망인이 계속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는 심부정맥혈전증 또는 양수색전증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망인을 전원하기로 결정하였다.
⑬전원조치 후 119구급차로 21:45경 ㅇ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을 당시 망인은 의식이 없고 자가호흡이 안되는 상태로서 약한 호흡과 청색증 소견을 보이고 있었다.
⑭ㅇ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기관삽관을 시행하여 앰브배깅을 하였고 중심정맥혈관 카테터 삽입을 한 후 22:00경 중환자실로 이송하였다.
⑮22:30경 망인이 갑자기 질출혈을 하면서 자궁수축이 풀리는 증상을 보였고 의료진은 자궁수축제를 투여하고 자궁마사지를 하였으며 수혈을 실시하였다.
⑯22:40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28,500/㎕, 헤모글로빈 6.7g/㎗, 혈소판 151,000/㎕로 측정되었다.
⑰23:00경 망인에 대하여 응급수혈을 실시하였고 망인의 심박수가 60회 이하로 떨어지게 되자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
⑱심박동을 회복하였다가 다시 6.5. 04:28경 심박수가 다시 38회로 떨어지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심박수는 회복되지 않고 06:01경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은 출산 이후 소량의 출혈이 있었을 뿐인데 수술 후 4시간 정도 지난 이후 갑작스럽게 호흡곤란, 흉통 등 이상증상이 발현한 사실, ㅇ병원 전원 후 400cc 정도의 질출혈이 있고 의료진들이 응급수혈을 하였으나 수혈을 받고 난 뒤에도 계속 증세가 악화되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수술 이후 과다출혈 또는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인한 폐색전 등 합병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망인에게 전조 증상 없이 갑자기 발현하였다는 점, 응급조치 및 대증적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망인의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한 점 등 양수색전의 전형적 임상증상과 일치하는 바, 망인은 양수색전증이 발현하여 사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들은 태아의 두정골간격 및 체중을 측정하여 아두골반불견형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제왕절개수술의 필요성을 원고들에게 설명하고 수술동의를 받아 시행을 하였는바, 이는 적절한 진료행위라고 할 것이고 망인의 사망원인은 위 양수색전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현대의학으로도 양수색전증의 예방, 진단 및 치료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므로 피고병원 의사들이 망인을 진료하는 과정에 달리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음으로 전원조치 및 수혈과정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들은 6.4. 20:40경 망인을 진료 후 망인의 상태가 심부정맥혈전증 또는 양수색전증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21:30경 즉시 ㅇ병원으로 전원조치하였던 바, 피고병원이 3차 진료기관이 아닌 점, 양수색전증의 경우 사망률이 86% 정도에 이르고 사망하지 아니하더라도 치명적인 후유장애가 남는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들의 진료행위에 과실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피고들의 진료상 과실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