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궛遺씤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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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04가단306240
사건분류 경과(관찰)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자궁근종 증상으로 자궁적출술을 시행 받은 후 병실로 옮겨져 마취가 깨지 않은 상태에서 핫백을 종아리에 대어주던 중 심한 화상을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자궁근종 증상으로 자궁적출술을 시행받기 위해 2001.10.28.부터 11.8.까지 ㄱ의료원에서 입원가료 및 10.29. 자궁적출술을 시행받았다.
②원고는 10.29. 16:50경 회복실로 옮겨져 18:00경 마취가 깨는 과정에서 추위를 느껴 무의식중에 추위를 호소하였다.
③간호사는 핫백을 수건에 말아 원고의 모친에게 종라리 부위에 핫백을 대어주라고 지시하였다.
④원고는 종아리 부위에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핫백을 댄 상태로 약 1시간 30여분이 흘러 19:30경 핫백에 의하여 양쪽 종아리에 심한 화상을 입은 상태였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피고병원 의료진은 마취가 깨지도 않고 진통제를 계속 투여받고 있으므로 스스로 감각을 느낄 수 없는 원고에게 핫백을 대어 주었으면 원고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핫백을 댄 부위에 화상을 입을 염려가 있음을 의료전문가들로서 넉넉히 짐작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원고의 핫백 댄 부위를 체크하면서 원고가 핫백에 의한 화상을 입지 않도록 핫백을 댄 부위를 옮겨 준다거나 핫백의 온도를 조정하여 주는 등 세심한 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의료진은 원고에게 뜨거운 핫백을 대어 준채 무려 1시간 30분 이상이나 그대로 원고를 방치하여 그 동안에 원고가 종아리가 타들어갈 정도로 화상을 입게끔 방치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여성인 원고가 양쪽 종아리에 심한 화상을 입고 흉터를 남김으로써 입게 된 모든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45,430,934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2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