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궛遺씤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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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03가합90750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진찰 결과 자궁근종 진단 하에 레이저(복강경)수술을 받은 후 배뇨장애가 발생하여 정밀검사 결과 우측 요관이 막혀 있다는 요로손상 진단을 받은 후 신장제거 수술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0.2.20. 18:00경 갑자기 아랫배가 아파서 ㅈ병원 응급실로 내원 및 진단 결과 자궁근종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②원고는 2.24. 수술예약을 한 후 귀가하였고, 2.22.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재검사를 받은 결과 자궁근종이 확인되었다.
③피고는 레이저(복강경)수술을 권유하여 수술 예약을 한 후 귀가하였다.
④2.24. 피고의원을 찾아 수술계약 체결 및 설명을 들은 후 동의서 작성을 하고 복강경 수술을 받았다.
⑤원고는 수술 후 손발과 얼굴이 퉁퉁 붓고, 배변과 배뇨가 시원하게 되지 않는 불편감이 지속되었다.
⑥피고들은 수술 후 의례 그렇다고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 하여 난소암과 유방암 검사를 하였는바 이상이 없었다.
⑦원고는 4.1. 피고에게 정기검진을 위해 내원하여 위 증상을 호소하였는데 피고는 자궁근종 수술은 잘되었다고 하였다.
⑧원고는 4.3. 00의원에서 초음파 검사 결과 우측 요관이 막혀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⑨원고는 4.15. ㅅ병원에 내원 및 정밀검사 결과 요로손상으로 신장 섭취율이 왼쪽 74%, 오른쪽 26%에 불과할 정도로 악화되었다고 진단하였다.
⑩그 후 원고는 2001.8.경 ㅅ병원에서 동위원소촬영을 하고 9.5. 결과 확인 후 우 신장을 10.7. 제거하기로 하였다.
⑪원고는 10.8. ㅅ병원에서 우 신장 제거수술을 받고 현재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왼쪽 신장마저 기능저하로 언제 사망에 이르게 될지 모르는 공포 속에 지내고 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피고들은 원고와 자궁근종 제거수술을 체결하였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치료당시의 소위 임상의학의 실천에 있어서의 현재 이학수준에 따라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를 지고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로 하여금 요로손상으로 인한 신장기능상실의 영구장애에 이르게 하였다. 또한, 자궁근종수술은 크게 개복수술과 복강경수술로 나뉘는바 양자는 모두 일장일단이 있으므로 피고들로서는 수술 방법과 각각의 장단점 및 예후를 자세히 설명하고 원고로 하여금 자기결정권에 기한 승낙을 얻은 후 수술에 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내시경수술에 대한 과신에 찬 설명만으로 이건 수술에 이르렀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책임이 있다. 결국, 피고들은 수술 후에도 요로에 손상이 있었는지를 추척 관찰하여 가능한 한 조기진단을 통하여 신장기능 상실에까지는 이르지 않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로 하여금 우 신장제거 및 좌 신장기능 부전증에 빠지게 하여 하루하루를 죽음의 문턱에서 지내게 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278,383,783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원 1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