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궛遺씤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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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서울동부 2012가합7524
사건분류 처치(분만)
성별/나이 남/0세
사건요약 분만과정 중 태아곤란증을 의심하여 적절한 검사 및 진단을 하지 못하여 제왕절개술을 지연하여 신생아를 출산하였으나 주산기 가사로 인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초산부로서 임신 8주경인 2009.11.6. 피고병원에 내원 이래 정지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아왔다.
②원고는 임신 41주가 된 2010.6.24. 07:00경 유도분만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산모와 태아를 감시하였다.
③08:05경 태아심박동수가 100-105회/분으로 떨어지는 서맥이 관찰되었고 08:20경 90-100회/분의 서맥이 관찰되자 원고를 측와위로 자세 변경 조치하였다.
④태아심박동수는 08:25경 90회/분으로 떨어졌다가 130-140회/분의 정상 범위내로 회복되고 12:10경 80회/분으로 떨어졌다가 119-121회/분으로 정상 회복되었다.
⑤피고는 10:30경 원고에게 자궁수축제를 투여 결정하고 11:00경부터 옥시토신을 투여하였다.
⑥16:10경 태아심박동수 60-70회/분으로 떨어진 후 정상 범위로 회복되지 아니하고 서맥이 지속되었다.
⑦피고는 제왕절개술 시행을 결정하여 원고에 대한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하고 산소를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⑧원고가 수술실에 도착할 당시 태아심박동수 90-98회/분이었고 피고는 제왕절개수술을 실시하여 16:28경 신생아를 분만시켰다.
⑨출생 직후 신생아는 울음이 약하고 활동정도가 불량하였으며 피부색은 청색증과 심한 태변착색이 보였고 산포도는 82%, 아프가 점수는 6점/1분, 6점/5분이었다.
⑩의료진은 신생아에 대하여 산소마스크를 부착하고 경과관찰 중 16:45경 산포도가 회복되지 않자 산소마스크를 산소 후드로 교체하였다.
⑪16:50경 피고는 신생아의 상태를 관찰 후 전원 결정 후 17:25경 피고병원을 출발하여 17:30경 ㄱ병원에 도착하여 17:35경 입원하였다.
⑫도착 당시 의료진은 태변흡입증후군, 출산 질식, 패혈증 의증으로 예상 진단하고 원고에게 구강 흡인을 하였다.
⑬17:45경 기관내삽관을 하였는데 당시 산포도는 68%로 측정되고 인공호흡기를 연결 한 17:48경 산포도는 98%로 측정되었다.
⑭그 후 신생아는 입원치료를 받다가 7.21. 퇴원하여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 경련 및 뇌수두증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의 상태에 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분만과정상 과찰 소홀 및 제왕절개술 시행을 지연한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은 태아심박동수가 감소하자 08:20경 원고를 측와위로 자세 변경하도록 조치하고 NST 장치를 통한 태아심박동수를 계속 측정한 사실이 인정될 뿐, 그 당시 16:10경 제왕절개술을 결정할 때까지 피고병원 의료진이 산소 공급, 수액 추가 공급 등 조치나 내진 등 지속적인 관찰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11:00경부터는 원고에게 옥시토신 투여를 시작하여 위 16:10경 까지 투여를 계속한 점, 태아심박동 분석은 태아의 산소교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피고병원 의료진은 지속적으로 태아 및 산모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태아곤란증이 의심되는 경우 조속히 제왕절개술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태아심박동수가 이상을 보인 08:04경부터 8시간이 경과한 16:10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태아곤란증을 고려한 제왕절개술을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등 의료진은 위 태아에 대한 관찰을 게을리하고 후속 검사를 통한 적절한 진료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며 제왕절개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 또한, 신생아의 출생 후 위 의료진이 조치한 산소마스크와 산소 후드를 통한 산소 공급은 효율적이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생아의 출생 이후 피고 등 의료진은 태변흡입증후군으로 인한 주산기 가사가 의심되어 기도삽관을 통한 태변제거 및 산소 공급 등 조치를 취하는 등 응급처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결국 위 의료진은 신생아의 분만 과정에서 태아심박동수 감소 현상이 나타날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분만 후에도 질식 상태에 있는 신생아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함으로써 저산소성 뇌손상을 악화되게 하여 신생아에게 현재 상태와 같은 장해를 발생케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각자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책임제한비율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손상(맥브라이드 포 두부, 뇌, 척수 Ⅸ-B-4)
②기대여명 : 77.2세/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208,564,093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6,698,194원
②향후치료비 : 70,977,178원
③보조구비 : 8,865,12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435,513,743원
(4)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300,247,331원(750,618,328원×0.4)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부모(각 7,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장해 발생의 경위 및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329,247,331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