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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서울동부 2011가합16330
사건분류 처치(분만)
성별/나이 여/43세
사건요약 분만 과정 중 신생아를 출산 후 산모는 양수색전증으로 사망하였고 신생아 또한 출산 후유증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9.5.22. 16:50경 피고병원에서 신생아를 출산하던 중 사망하였고 신생아 또한 출산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조정)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피고병원에서는 태아의 저산소증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행위를 하였고 실제로 저산소증이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신생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또한, 피고는 산모의 출산이 지연되자 분만촉진제 주입을 남용하고 과다한 압력을 부과하여 양수색전증에 이르게 하였다. 양수색전증은 약물과다 또는 약물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인데 2차례에 걸쳐 옥시토신을 20ml로 주입하다가 태아의 상태가 악화되지 10ml로 줄였다는 내용에 비추어, 양수색전증은 약물과다 투여가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바, 피고는 양수색전증이 발생한 이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과실이 있다. 다음으로 피고는 위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모 등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고 또한 선택의 기회를 주지도 않았다. 더구나 실제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제왕절개도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사고로 말미암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30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9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