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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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대전지법 2002가합7378
사건분류 처치(분만)
성별/나이 불상/0세
사건요약 출산에 임박하여 분만 전 검사 후 분만과정 진행 중 흡입분만 시도 및 제왕절개 수술 시행하여 신생아 출산하였으나 무호흡증 및 청색증 발생하여 태변흡입증후군, 패혈증, 신생아 가사,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원고는 00병원에서 임신 9개월까지 산전진찰을 받았는데 산모와 태아에 대한 초음파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결과 건강상태는 양호하였음.
②임신 36주째인 2002.6.15. 피고병원에 처음 내원한 후 4회에 걸쳐 진료를 받았는데 태아와 산모의 건강은 모두 양호하였음.
③7.13. 진통이 시작되어 7.14. 10:20경 입원한 당시 당직인 간호조무사는 피고가 부재 중인 관계로 10:50경 태아의 심음을 측정하고 원고를 내진하였음.
④피고는 간호조무사와 전화 통화를 하며 11:00부터 17:15까지 5회에 걸쳐 원고 및 탱에 대한 자궁경관개대, 자궁경관소실, 태아심박동수, 태아하강도 등을 측정하였음.
⑤15:00경 자궁경관이 완전개대 되어 분만 2기에 접어들자, 주치의는 16:00경에 병원에 도착하여 원고를 내진 후 분만실로 원고를 옮겨 분만촉진제를 투입하였음.
⑥피고들은 원고의 배를 눌러주면서 5회에 걸쳐 흡입기를 사용하여 흡입분만을 시도하였으나 분만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음.
⑦17:00경 마취과 의사와 함께 원고에 대하여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하였고, 17:15경 신생아가 출생하였음.
⑧분만 직후 신생아가 심장 및 자가호흡이 거의 없고 청색증을 보이며 근 긴장도가 떨어져 있어 외부 심장마사지를 시행하였음.
⑨기관삽관을 시행하여 유지한 채 산소를 공급하면서 119 구급대를 통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음.
⑩19:00경 **병원에 도착하여 당시 신생아는 기면상태, 창백함, 끙끙거림, 빈호흡, 흉부견축 상태에 있었음.
⑪전신 태변착색이 있었으며 제대부위는 태변착색으로 인하여 심하게 찌들어 있었고, 근력반사는 약했으며 호흡수는 60회 내지 70회/분으로 측정되었음.
⑫신생아의 두부 상태는 두개 외출혈로 생각되는 부종이 있었으며 머리 전체가 물처럼 출렁거리는 상태로 두부 부종이 심한 상태였음.
⑬신생아에 대한 기관삽관 튜브를 교체한 후 시행한 폐흡인에서 다량의 태변색 분비물이 나와 태변이 폐로 흡인된 것을 확인하였음.
⑭이학적 검사결과 태변흡입증후군, 패혈증, 신생아 가사,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 모상 건막하 출혈로 추정 진단하였음.
⑮23:23경 신생아는 태변흡입으로 인한 기도폐색으로 발생한 태변흡입증후군으로 인한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분만 과정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로서는 분만 진통이 시작된 산모인 원고에 대하여 빈번한 내진 등을 통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른 태아나 산모의 증상 변화 또는 분만 진행경과를 예의 주시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아두골반불균형으로 인한 정착장애가 발생하였으므로 즉시 응급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내진을 포함한 분만 진행과정을 전문 간호사도 아니고 당직 간호조무사에 맡긴 채 상당한 시간이 흐르도록 산모를 직접 진료하지 않았고, 비록 불가피한 사정으로 피고 자신이 산모를 직접 관찰하지 못하는 경우라하더라도 자신이 스스로 관찰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주의를 가지고 간호조무사를 적절히 관리 감독하여 원고와 태아의 경우 아두골반불균형 상태로 인한 정착장애가 발생하였음을 즉시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분만 2기 중인 7.14. 16:00경 뒤늦게 병원에 도착하여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관찰하였으면 아두골반불균형 상태를 즉시 확인하여 응급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분만촉진제를 투여하고 복부압박을 시행하였으며, 흡입분만까지 시행하다가 뒤늦게 선진부 하강이 1시간 이상 진행되지 않은 12:00경부터 5시간이 지난 17:00경에야 비로소 제왕절개에 의한 분만을 시행하였고, 분만 2기에는 적어도 15분 간격으로 태아심박동수를 측정하여야 하나 이를 전혀 측정하지 않은 등 과실이 있다. 결국, 피고들이 위 과실로 인하여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하여야 할 적절한 시기를 놓침으로써 신생아로 하여금 분만시 태변흡입으로 인한 기도폐색으로 발생한 태변흡입증후군으로 인한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분만 과정상 과실로 인하여 망아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아두골반불균형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분만 전에 미리 아는 것은 힘이 들어 이로 인하여 태아 저산소증 발생을 예견하기가 쉽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19,125,689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344,261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73,481,970원(122,469,950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8,000,000원), 부모(각 1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및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상속 : 부모(각 44,737,706원)
(6)**합계 : 111,481,968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