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궛遺씤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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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서울서부 2013가합30240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여/52세
사건요약 유방에 종양 소견이 있어 초음파, 생검 등 검사결과 액와로 암 전이가 확인되어 항암화학요법 시행 및 경과관찰 중 간질환 병력이 있어 AST/ALT 수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HBV DNA 정량검사 및 항바이러스제 투여를 지연하여 간부전의 악화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9.12.29. 개인의원에서 우측 유방에 종양 소견이 있어 2010.2.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간질환 과거병력 있음을 알렸음.
②초음파검사, 유방촬영술, 총생검 등 시행 결과 우측 유방에 76.7mm 크기의 종괴가 있고 우측 액와에 암 전이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③석회화 동반 림프절 및 국소진행성 유방암 3기로 진단되어 수술전 항암화학요법을 3차례 시행하여 크기를 감소시킨 후 수술적 치료를 하기로 하였음.
④2.9. 의료진은 항암제 감수성 검사를 실시하여 치료 약물의 종류를 결정 하여 2.10. 망인은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⑤의료진은 유방 MRI, 종괴 검사, PET, 골검사 등 유방암에 관한 기본검사를 실시하고, 2.18. 1차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시행받은 후 2.19. 퇴원하였음.
⑥2.27. 38.4도의 고열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고, 발열과 호중구감소증 치료를 위하여 망인을 격리하고 항생제를 투여하였음.
⑦망인은 증상이 호전되어 3.4. 퇴원한 후 3.10. 입원하여 혈액검사를 시행한 결과 AST/ALT 수치는 51/35 IU/L이었으나 다른 검사결과가 정상 소견으로 나왔음.
⑧3.11. 종전과 동일한 항암제를 90%로 줄여 2차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였고, 3.17. 재검사 시행 결과 AST/ALT가 32/34 IU/L로 정상임을 확인하였음.
⑨3.22. 퇴원한 이후 3.31. 입원한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AST/ALT 50/60 IU/L로 다소 증가되었으나 다른 검사결과는 정상 소견으로 나왔음.
⑩가보호제 Livital 투여와 병행하여 3차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였으며 4.1. AST/ALT 50/62 IU/L 이고 B형 간염검사 결과 항원 양성, 항체 음성으로 B형 간염 보균자로 확인되었음.
⑪4.6. 항암화학요법 시행 효과 확인을 위해 입원하여 MRI, PET, 유방초음파, 유방촬영술을 각 시행한 결과 종양의 활동성은 감소하였음.
⑫4.19. 암종괴 제거수술을 시행하기로 하여 조혈제와 항생제를 투여하였으나 발열이 지속되자 항생제를 변경 투여하였음.
⑬4.12. AST/ALT 43/30 IU/L, 4.15. AST/ALT 92/39 IU/L로 증가하자 소화기내과에 협진 의뢰하였음.
⑭4.16. 항바이러스제 baraclude를 투여하고 HBV DNA 정량 검사 등을 하여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음.
⑮의료진은 초음파검사를 시행하여 만성 간질환을 확인하고 HBV DNA 검사결과 4.20. 1,000,0000,000 IU/㎖ 이상으로 간염 바이러스 증식기임을 확인하였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B형 간염 보균 검사 및 B형 간염 활성화의 예방 및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이 2.2.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간질환의 과거 병력이 있음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에 대하여 항암화학요법 시행 전에 B형 간염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항암화학요법이 모두 종료된 이후 4.1에야 실시한 사실, 망인은 2차 항암화학요법 직전인 3.10. AST/ALT 수치가 최초로 참고치의 범위를 초과한 이후 3차 항암화학요법을 전후한 3.31., 4.1.에도 참고치를 1.5배 가량 초과하여 B형 간염의 악화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사실,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4.16. 간초음파검사를 시행한 결과 만성 간질환 소견이 있었고 4.20. 확인한 HBV DNA 정량검사 결과에서도 1,000,000,000 IU/㎖ 이상의 간염 바이러스 증식기였던 사실, 의료진은 4.18. 망인에게 최초로 항바이러스제 baraclude를 투여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의료진은 망인의 경우 특히 간질환의 병력이 있었으므로 항암화학요법의 시행 전에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고, B형 간염 보균자로 확인된 경우 의료보험체계상 항바이러스제의 예방적 투약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간염의 악화를 의심한 증상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HBV DNA 정량검사를 시행하여 간염 바이러스 증식 여부를 확인하고 적기에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는 등 치료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결국, 의료진은 B형 간염 보균 검사 및 HBV DNA 정량 검사를 지연하여 실시하고 이로써 항바이러스제 투여 등 B형 간염에 대한 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있고, 이는 망인이 간부전의 악화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데에 대한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사용자로서 위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망인은 당시 종양의 최대 직경이 76.7mm이고 우측 액와에 암이 전이된 것으로 보이는 3기의 국소진행성 유방암으로 5년 생존율은 50% 정도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3.6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88,542,475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6,218,056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29,928,159원(99,760,531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3(각 3,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피고의 책임비율,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5)*상속 : 배우자(16,642,719원), 자녀3(각 11,095,146원)
(6)**합계 : 63,928,157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