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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서울고법 2015나2009576
사건분류 경과관찰/관찰
성별/나이 여/0세
사건요약 조기양막파수를 주소로 입원 후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 출산한 후 입원조치하여 수유 및 관찰 중 흉부 X-ray상 부종 내지 폐렴이 발견되어 CPR 지속 시행하였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원고는 임신 40주째 조기양막파수를 주소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제왕절게술을 통하여 체중 4.19.kg의 망아를 출산하였음.
②출생 당시 아프가 점수 7점/1분, 8점/5분이었고, 활동성 및 울음이 양호한 상태로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었음.
③의료진은 조기양막파수 1일 8시간 경과로 치료를 위하여 망아를 입원 조치하였음.
④21:56경 망아에 대한 흉부 방사선검사 결과 이상 소견은 없었고, 7.21. 21:00경 수유 후 역류경향이 관찰되어 23:57경 수유시 구토한 것을 제외하고는 활력징후는 안정적이었음.
⑤7.22. 07:16경 망아에 대하여 시행한 흉부 방사선검사 결과 오른쪽 폐에 전반적 부종 내지 폐렴으로 보이는 음염이 발견되었음.
⑥07:50경 CPR 65분간 지속적 시행하였으나 심장박동 및 자가 호흡이 없었음.
⑦09:13경 망아는 상태 회복이 되지 않아 의료진은 사망 선언하였음.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1]경과 관찰상 주의의무 위반 관련, 1)망아가 중증도 사정대상인지 여부 : 멍어눈 출생 당시 40주 1일째로 체중 4.19kg, 아프가 점수 7점/1분, 8점/5분으로 활동성 및 울음이 양호하였으나 조기양막파수가 있어 치료를 위해 입원하였던 것인바, 의료진은 망아에 대한 중증도 사정 기록을 들고 있으나 중증도 사정은 중증도 상세내용의 각 항목에 따른 점수를 매겨 총점에 따라 신생아를 평가하였던 것일 뿐, 증증도 사정을 이용하여 망아의 상태를 평가한 것 자체로 망아의 상태가 집중관찰을 필요로 하는 위중한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간호사들은 21:00경부터 2012.7.22. 13:00경까지 매 1시간 내지 5시간 마다 망아에 대한 체온 측정, 배뇨 횟수, 배변 횟수를 확인하고 간호순회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의무기록 내용상 일반적인 신생아실에서의 측정 내용이고 정상 신생아에 준하는 처치 및 경과관찰을 요하는 망아에 대하여 혈압 및 산소포화도의 측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망아가 중증도 사정대상으로서 신생아 중환자실 입실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거나 의료진이 망아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망아의 이상 징후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신생아에게 유유 수유로 질식이 발생하는 경우, 구토 후 호흡곤란이 오거나 청색증 등이 관찰되는 데 망아의 경우 7.21. 21:00경이나 23:57경 위 증상이 발생하지 않았고, 제1심 진료기록 강정의 역시 망아는 사건 발생 이전 전반적인 상태가 매우 양호하여 호흡곤란이나 양수흡입증후군 등 의심한 만한 이상 소견이 없었고, 망아에 대한 악결과가 발생한 7.22. 06:00경까지는 망아에게 이상 증상이 없어 이상 상태의 발생을 예측할 수 없었으며 특별한 집중 관찰이 필요한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의료진은 망아의 사망 전까지 망아에 대해 지속적인 경과관찰을 해왔음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망아가 7.21. 21:00경부터 이상 증후를 보였다거나 의료진이 망아의 이상 증후에도 불구하고 면밀한 경과관찰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수유 직후 채혈을 시행하여 역류한 수유물로 인해 호흡곤란을 일으키게 한 과실 여부 : 2014년도 모자보건사업 안내서에 기재된 채혈 시 주의사항은, 너무 이른 시기의 채혈검체는 환아의 혈중에 증가되어야 할 아미노산이 정상범위에 있을 수 있고 혈중 TSH는 출생 직후 정상아에서 높은 수치를 나타내 위양성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생아가 섭취한 수유물의 소화 시간 등을 고려하여 신생아에게 대사 이상이 있는지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권고 규정이라고 보일 뿐, 신생아에게 수유를 시행한 후에 수유물이 역류하여 구토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준수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달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인 Guthrie 검사를 시행함에 있어 수유 후 일정 시간 경과 후의 채혈에 관한 규정이 있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수유 직후 채혈을 시행하여 수유물이 역류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망아에게 호흡곤란이 발생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수유 후 트림을 시키지 아니한 과실 여부 : 현 임상의학 수준에서는 위장관 발달이 미숙한 신생아에 대하여 수유 후 트림하게 하더라도 위식도 역류 등에 의한 구토를 100% 예방할 방법이 없는 점, 신생아는 위식도가 짧고 편평한 모양이며 위 하단 부위의 조임근이 미성숙한 상태여서 심장마사지를 하는 경우 흉부 압박시 위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여 구토를 유발하거나 흡인되어 폐로 유입될 수 있는데, 7.22. 06:45경 망아에 대한 심장마사지 중 우유 양상으로 구토가 있어 흡인하였다는 기재로 보아 실제 망아에 대한 심장마사지 중 위 내용물이 역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아에 대한 부검 결과에서 나타난 위 내용물은 심장마사지 중 위 내용물이 역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의료진이 망아에게 수유 후 트림을 시키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5]진료기록의 조작 여부 : 담당간호사는 망아에 대한 악결고가 발생한 후 7.22. 07:44경에야 7.22. 06:00경 아기 지속적으로 관리 중이다, 아기 특이사항 없다는 내용의 긴호일지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간호사는 7.21. 23:00경부터 7.22. 06:00경까지 망아의 간호순회 등을 담당하면서 06:00경 망아의 활동 정도 active, 울음정도 good, 수유종류 혼합, 수유 방법 병행, 수유량 270cc, 수유횟수 2, 배뇨횟수 5, 배변횟수 6의 내용을 임상관찰기록지에 기록한 점, 7.22. 간호일지 중 05:10경 소아과 당직 인턴 신생아실 방문하여 환자 GUTHRC 시행했다는 기재 역시 07:44경 작성하였는데, 위 간호사는 망아에 대한 수유 및 경과관찰을 비롯하여 망아에 대한 응급조치를 모두 마친 후 간호일지를 추우에 작성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였음을 은폐하기 위하여 지료기록을 조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3가합539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