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궛遺씤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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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서울고법 2004나64878
사건분류 처치(분만)
성별/나이 불상/0세
사건요약 유도분만을 위하여 입원 후 산모 및 태아심박동 등 상태 관찰 중 양막 파수가 되어 질식분만법으로 태아를 분만하였으나 허혈성 뇌증 및 미만성 뇌연화증으로 인한 뇌성마비 장애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경산부로서 피고병원 등에서 산전진찰을 받아오던 중 임신 41주 5일째 1996.5.6. 16:30경 유도분만을 위하여 입원하였음.
②21:00경부터 불규칙적인 진통을 시작하였고 21:30에는 자궁경관이 1F 정도로 열렸으나 태아하강도는 변화가 없었고, 태아심박동은 148회/분으로 정상이었음.
③5.7. 02:00경부터 4분 간격으로 약 15초 정도 지속되는 규칙적 진통을 보였는데 내진결과 자궁경관은 2F로 열렸고 태아심박동은 140회/분이었음.
④03:40에는 양막이 파열되어 양수가 흘러나왔는데 태변 착색은 없고 색깔이 깨끗하였음.
⑤원고에게 산소 5L를 간헐적으로 계속 호흡하도록 하고 좌측와위를 취하며 깊은 심호흡을 할 것을 교육하였음.
⑥05:30경까지 활발한 분만 진통이 나타나며 태아하강도가 0까지 진행되었으나 분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태아심박동이 115회~145회/분으로 측정되었음.
⑦06:05에는 2분 10초 간격으로 활발한 분만 진통이 계속 되었고 태아하강도가 +1로 진전되자 의료진은 원고를 분만실로 이동시켰음.
⑧5.7. 06:10경 회음절개술에 의한 질식분만법으로 신생아를 분만하였는데, 체중 3.27kg, 탯줄이 목을 1회 감고 있었고 아프가 점수는 4점/1분, 6점/5분에 초기 울음이 없었음.
⑨신생아는 외관상 힘이 없어 보이고 축 처진 상태에 피부는 창백하였고 왼쪽 두정부위에 두혈종이 있는 것이 관찰되었음.
⑩신생아의 상태를 신생아가사 의증으로 진단하였고, 신생아는 그 후 5.8. 00:00경 왼쪽 팔 부위에 국소적인 긴장성 간대성 경련과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는 증상을 보였음.
⑪5.10. 뇌CT촬영 결과 다발성 국소적 출혈을 동반한 심한 허혈성 뇌경색 소견을 보였음.
⑫신생아는 5.10.까지 피고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다가 00대학병원으로 전원 되었음.
⑬이후 신생아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 및 두개내 출혈 등 진단을 받아 2001.6.9. 현재 과잉 행동자애 및 우측 족관절 간대성 경련이 있으며, 심리검사 결과 심한 정신지체 상태를 보이는 등 뇌성마비 상태이다.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피고병원 의료진이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태아심박동에 대한 관찰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태아심박동 감시장치를 부착함으로ㅆ 수시로 태아의심음을 청취하고 심박동 양상을 관찰할 수 있도록 조치한 상황에서 태아심박동이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났다고 하여 반드시 전후의 태아심박동 모니터링지를 출력하여 할 의무는 없다. 더욱이 태아심음 감시가 태아심음 감시장치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만도 아니며 모니터링지가 출력되어야 태아곤란증을 진단할 수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고 태아심박동 모니터링지를 출력하지 않았다는 것과 위 진료기록부의 신빙성 여부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다음으로 분만 2기 중 검사 및 처치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의 자궁이 완전히 개대된 후에도 30분 간격으로 태아심박동수를 기재해 놓고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태아심박동에 대한 감시 또한 30분마다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분만실로 이동할 때까지도 위 태아심음 감시장치가 부착되어 있었으므로 위 의료진은 분만 2기에서 수시로 태아심음을 감시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담당의사가 당시 즉각적인 분만을 시도하지 않고 산소를 공급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좀더 경과를 관찰해 보기로 하였다고 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분만 중 외상을 입게 되어 두개골 골절과 두개내 출혈을 야기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출생 직후부터 초기 울음이 없고 아프가 점수가 낮은 상채에서 기관삽관에 의한 인공호흡 조치를 받은 후 신생아실로 옮겨졌는데 분만 당시 산모인 원고가 전신마취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만일 낙상이나 외부 물체와의 충돌 등이 있었다면 원고도 이를 인지할 수 있었던바, 신생아에게 두개골 골절 소견이 있다고 하여 이로써 바로 피고병원측의 의료상 과실을 추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위 의료진의 과실로 신생아가 외상에 의한 두개골 골절을 입었고 이로 인해 뇌성마비가 초래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기각하였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00가합64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