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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성형외과
사건명 서울고법 2009나116866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21세
사건요약 두 차례에 걸친 광대뼈 수술을 받았으나 양측 광대뼈의 불유합 및 신경통 등의 1차 수술에 대한 후유증이 나타남.
사실관계 ①원고는 평소 광대뼈가 튀어나온 외모에 불만을 갖고 있다가 2004.12.30. 피고 성형외과에 내원하여 광대뼈 수술에 관한 상담을 받았음.
②원고는 2005.1.11. 피고의원에서 양측 광대뼈 축소 수술을 받았음.(제1차 광대뼈 수술; 두피절개와 구강접근법을 통한 비고정 수술로 시행됨)
③제1차 광대뼈 수술 이후 원고에게 양측 광대뼈의 불유합으로 인하여 볼처짐, 신경통 등의 후유증이 나타났는데, 절골 부위의 불유합은 우측이 좌측보다 심하였음.
④이후 원고는 2005.7.23.경 또 다른 피고 의원을 방문하여 상담한 후 2006.3.13. 피고로부터 광대뼈 성형 및 재건 수술을 받았음.(제2차 광대뼈 수술; 두피 양관상 절개수술과 안면거상술을 시행하였는데, 골 결손부위에 동결건조뼈를 골간 이식하고 양측을 고정함)
⑤제2차 광대뼈 수술 이후 원고의 좌측 광대뼈는 비교적 잘 유합되었으나, 우측 광대뼈는 플레이트와 함께 내측 및 하방으로 전위되었음.
결과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들 및 원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원고에게 발생한 이 사건 우측 광대뼈의 불유합으로 인한 후유증은 결국 피고가 시행한 위 제1차 광대뼈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비고정법을 시행하면서 원고의 우측 광대뼈를 과도하게 절제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또는 정신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는 위 광대뼈 수술 당시 수술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데다가, 사전에 광대뼈 수술의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에게는 수술 시 의사에게 요구되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19,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7가단244978)
※금액변경 : 16,000,000원(1심판결)-> 19,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