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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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성형외과
사건명 서울고법 2012나45001
사건분류 처치(마취)
성별/나이 여/20세
사건요약 프로포폴 사용 수면마취 후 무호흡, 무맥박 상태가 발생하여 전원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심정지로 인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0.2월경 ‘비절개 신경차단술’(종아리 축소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②의료진은 11:52경(이하 2010.2.23.)엎드려 있는 상태의 망인에게 프로포폴 60㎎, 케타민 50㎎을 주사하여 수면마취를 시킨 다음 망인에게 산소마스크를 착용시켰다.
③피고는 11:55경 망인에 대한 시술을 시작하였고, 망인의 혈압, 맥박 등을 표시하는 모니터를 관찰하면서 망인의 손가락 끝에 부착된 산소포화도 센서와 산소마스크의 위치를 조정하였다.
④의료진은 12:08경 망인의 구강분비물을 suction 기계로 제거하였고, 망인에게 서맥증상이 있어 아트로핀을 주사하였다.
⑤피고는 모니터를 관찰하던 중, 12:11경 위 시술을 중단시키고 엎드려 있던 망인의 자세(둔위)를 바로 누운 자세(앙와위)로 변경한 다음, 산소마스크에 연결되어 있던 앰부백을 사용하여 산소를 공급하면서 간호사에게 모프람(독사프람)을 주사하도록 지시하였다.
⑥의료진은 12:16경 망인에게 부착되어 있던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교체하였고, 12:19경 망인에게 기관삽관을 시행하였다.
⑦12:48경 119에 연락하였으며, 의료진은 12:49경 제세동기를 망인에게 연결하고 4~12회 흉부압박을 하다가 중단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⑧119 대원들이 12:59경 피고 병원에 도착하였는데, 망인은 무호흡, 무맥박 상태였으며, 13:24경 심정지 상태로 H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약 40분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소생하지 못하였다.
결과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 및 피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피고들이 심폐소생술을 시작한 12:44경부터 12:59경 사이에 망인에게 혈압, 맥박 등 심각한 이상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당시 치료실에는 성형외과 전문의 2명, 마취과 전문의 2명이 있었으나 12:44경부터 망인이 무호흡, 무맥박 상태였던 12:59경까지 피고들이 1분당 100회 이상의 속도로 흉부압박을 시행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들이 12:44경부터 망인에게 2~12회 흉부압박을 실시하다가 중단하는 행위를 반복했을 뿐이며 12:57경 망인에 대한 직장수지검사를 실시하였는바, 피고들은 1분당 100회 이상의 속도로 흉부압박을 시행하며 2분마다 흉부압박을 재시행하고 중단 시간을 최소화해야 하는 심폐소생술의 기본원칙에 반하여 망인에게 불성실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였을 때 피고들이 심폐소생술의 기본원칙에 반하여 망인에게 불성실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과실은 망인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사고를 일으킨 사람들로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 들여 제1심 판결 중 당심이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책임제한비율 사후적으로 판단하여도 망인의 사망원인이 아나필락시스인지 여부를 알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65.48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42,756,640원
(2)장례비 : 12,468,85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76,567,647원(255,225,490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5,000,000원), 모(12,000,000원), 형제2(각 6,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원고가 협의이혼 후 친권자로서 망인을 돌보아 온 사정, 망인이 시술을 받게 된 경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들의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76,654,151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10가합115107)
※금액변경 : 126,008,456원(1심판결)-> 76,654,151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