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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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성형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04가합907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평소 자신의 얼굴이 크다고 생각하여 고민 중 성형 상담 및 하악각 및 광대 축소 수술을 받았으나 턱 부위 신경 마비 및 구음 장애가 발생하여 진찰 결과 삼차신경말단 부위 이상 진단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평소 자신의 얼굴이 크다고 생각하여 고민하던 중 피고병원을 찾아 상담을 한 후 성형수술을 하기로 하였다.
②원고는 2001.2.21. 피고로부터 하악각 및 광대뼈 축소수술을 받았다.
③수술 후 원고는 피고의 설명과는 달리 2주가 지나도 얼굴이 퉁퉁 부어 외출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3.6일 다니던 대학을 휴학까지 하였다.
④수술 후 1달이 지나도록 턱 주의 신경이 마비되어 아무런 자극도 느낄 수 없었고 부기도 심하였다.
⑤원고는 2.27.부터 2002.1.24. 사이에 수 차례에 걸쳐 피고를 찾아가 이상 증상을 호소하였다.
⑥원고는 그 후도 수술 후유증이 계속되었고 2학기 복학 후에도 입술 주의의 근육을 의지대로 움직이지 못하여 전공인 영어발음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⑦원고는 2003.3.28. 전공인 영어영문학을 계속할 수 없어 다른 전공을 선택하여 전과 또는 편입을 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⑧원고는 3.31. 피고로부터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5.24. ㅅ병원에서 진찰 결과 삼차신경말단 부위에 이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중 피고의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의 얼굴 부종이 예상한 1달보다 훨씬 긴 8개월 동안 지속되었고 수술 후 3년이 경과하도록 원고의 턱 주위 신경부위의 마비 증상이 계속되고 증상이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후유증과 고통을 호소하는 원고에게 적극적인 처방과 치료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손해인 위 수술 비용, 향후 치료비, 편입준비를 위하여 소요된 금액,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 치료 등을 위하여 원고가 지출한 피부과 비용, 안면감각 이상 장애로 인한 일실수입의 감소 및 정신적 피행에 대한 위자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 불성립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2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