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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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성형외과
사건명 서울동부 2008가합18275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여/42세
사건요약 양쪽 볼 살을 융기시키는 필러 시술을 받은 후 시술 부위 통증 및 이물감이 만져지는 등 악결과 발생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1.5.25. 피고병원에서 양쪽 볼 살을 융기시키는 양쪽 뺨 필러의 일종인 더마라이브를 주사하는 시술을 받았다.
②6.9. 다시 병원에 내원하여 양쪽 뺨 부위에 추가 시술을 받은 후 2008.3. 무렵 시술 부위에 통증과 함께 열이 나며 딱딱한 것이 만져졌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조정)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필러 주입 후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부작용 중 하나인 이물반응에 의한 육아종은 일반적으로 부적절한 위치에 필러가 주입되거나 너무 얕게 주입이 되었을 경우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의 필러가 주입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음에도 피고는 위 수술 당시 의료행위에 제공된 약물에 관하여 제조상 안전성을 담보했어야 마땅하나 제조상 결함이 있는 약물을 사용하여 시술상 과실이 있다. 또한, 위 시슬 당시 발생 가능한 부작용과 합병증에 대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69,297,294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