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꽦삎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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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성형외과
사건명 수원지법 2004가단17241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여/36세
사건요약 가슴성형을 위한 상담을 한 후 복부지방을 지방흡입기계로 추출하여 가슴에 주입하는 시술을 받은 후 복부 부위 화상을 입어 피부 및 피하조직에 후유 장애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3.10.28. 가슴성형 수술을 위하여 피고의원을 방문하여 성형수술에 관한 상담을 하였다.
②피고는 원고의 복부 좌우부분을 약 1센티미터씩 절개한 후 지방흡입기(리포메틱)로 복부지방을 추출하였다.
③원고는 수술을 받은 후 수술부위에 심한 통증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어 피고에게 통증을 호소하였다.
④피고는 원고에게 압박붕대로 인한 피부알레르기라며 2003.11.30.경까지 수술부위 복부에 드레싱만 하였다.
⑤원고는 ㅍ부알레르기라고 여겨 피고의 치료를 받던 중 12.1. 피고에게 연락을 받은 후 12.2. 피고 등을 만나 ㅂ병원을 소개하여 진료받은 결과 단순한 피부알레르기가 아니라 기계조작에 의한 화상이라고 하였다.
⑥피고는 이후 원고의 수술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상처부위가 상하여 진피가 괴사되고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다.
⑦원고는 12.8. ㅇ대학병원에 입원하여 12.12. 괴사절제술을 시행 후 2003.1.8. 퇴원하였으나 정상회복 되지 못하고 피부 및 피하조직의 장애가 남게 되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조정)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 등을 지방흡입기계를 사용하여 수술을 할 경우 지방흡입과정에서 환자가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지방흡입기계를 사용법에 따라 정확히 사용하고 기계의 오작동 여부를 수시로 살펴 원고가 화상을 입거나 진피부분에 상처를 입지 않도록 안정하게 시술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고 만연히 쑬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피부 및 피하조직의 장애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 등은 의료행위상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원고의 손해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20,000,1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원 2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