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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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성형외과
사건명 인천지법 2012가합13909
사건분류 처치(마취)
성별/나이 여/31세
사건요약 인중부위 흉터 제거를 우하여 반흔절제성형술 시행 중 전신마취 과정에서 호흡정지 발생하여 119를 통하여 대학병원 이송 및 응급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식물인간상태로 있던 중 뇌손상을 입어 인지기능 상실의 장애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1.6.1. 13:00경 코 밑 인중부위에 있던 흉터를 제거할 목적으로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는 13:20경 반흔절제 성형술을 시행하기 위해 전신마취제를 투여한 후 수술을 시작하였다.
③14:20경 갑자기 원고의 호흡이 정지되어 피고는 14:26경 119구급대를 불러 14:48경 ㅅ대학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하였다.
④원고는 내원 당시 의식불명, 급성심정지 상태였으나 응급심폐소생술 등 시행으로 15:18경 호흡이 돌아오자 17일간 식물인간상태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⑤이후 원고는 조금씩 의식을 회복하였고 가족들의 요구로 6.27. ㄱ병원으로 전원 후 입원치료를 받았다.
⑥ㄱ병원 진단결과 저산소혈증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인해 인지기능 상실 및 양안 실명상태라는 판단을 받게 되었다.
⑦원고는 8.7. 재활치료를 위해 00병원으로 전원 및 입원 후 2012.6.29.까지 재활치료를 병행하였고 현재는 통원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에 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조정)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수술상 마취와 관련하여, 최초 프로포플을 2.5ml를 주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용량으로는 일반적으로 수면유도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환자의 몸무게에 비추어 볼 때, 프로포플의 적정투여량은 최대 110mg 정도이고, 케타민을 프로포플과 함께 사용할 경우에는 프로포플의 용량을 더 줄여야 하는 것인데 최초 마취유도시 투여된 프로포플의 양은 2.5ml라고 기재하여 그 단위가 mg이 나닌 다른 단위로 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프로포플이 최초 마취유도시에 투여된 것인지 정확히 알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병원은 최소한 기도유지를 위한 intubation set 조차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수술 당시 환자의 산소포화도에 관한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마취수술 과정에서 마취제를 과다하게 투여하였거나 호흡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이 있음이 분명하고, 피고의 위 과실과 원고의 뇌손상 및 그로 인한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의료사고로 인해 입은 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553,436,589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합의금 6억원 중 3억원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나머지 3억원을 15회 분할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