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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성형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8가단5003659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과거 사각턱 축소술 및 양악 수술을 받은 후 미용 목적의 수술 상담 후 사각턱 재건수술을 받았으나 좌우 하악 비대칭의 악결과가 발생함.
사실관계 ①원고는 다른 병원에서 2001. 사각턱 축소술, 2006. 양악수술을 받았고, 2015.9.21.경부터 피고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음.(이하 진료 내역)
- 9.21. 내원 및 상담
- 9.29. 본시멘트 이용한 귀 뒤 접근 사각턱 재건수술
- 11.9. 우측 지방을 4.4cc 흡입하고, 좌측 지방을 2.2cc 흡입
- 재건수술 후 우측과 좌측 턱에 지방 트리암 생리식염수 등 5차례 맞음
②원고는 현재 타각적으로 좌우 하악 비대칭이 관찰됨.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1]시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수술로 골격계의 대칭뿐만 아니라 사진상의 연부조직의 대칭을 더 원하였던 것으로 보였는데 재건수술과 안면비대칭 교정시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좌우 하악의 비대칭이 발생한 점, 좌우 하악 비대칭의 원인이 되는 성형외과상 기왕증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좌우 하악 골격계, 연부조직 구조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연부조직의 변화 가능성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채 재건수술과 교정시술을 시행한 피고의 과실로 원고에게 안면부 비대칭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재건수술로 인하여 연부조직의 변화나 안면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고의 종전 성형수술 이력에 비추어 이를 설명하였더라도 재건수술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한정한다.
책임제한비율 하악 골겨계와 연부조직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거나 연부조직 변화 가능성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200,000원
②향후치료비 : 5,850,00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5,640,000원(7,050,000원×0.8)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미용 목적 재건수술로 인하여 안면비대칭이 발생한 점,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장해 부위 및 정도, 원고의 나이 및 현재 상태,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4)*합계 : 15,64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