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냼븘泥냼뀈怨
Home > 판례 > 냼븘泥냼뀈怨
상세보기
해당과 소아과
사건명 서울고법 2012나15185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0세
사건요약 미숙아 망막증 진단 하에 양안 레이저 수술 및 우안 유리체 절제술을 받았으나 뇌성마비 진단 및 정신지체 장애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임신 29주째에 완전 전치태반 및 조기진통으로 2004.1.17. 피고1병원에 내원하여 신생아(체중 1,280g)를 제왕절개술로 출산하였음: 의료진은 신생아에 대한 흉부 방사선 촬영 등 검사 결과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으로 진단하였음.
②의료진은 1.20. 비강 양압환기 치료를 중단하였고, 1.29. 신생아에 대하여 중탄산나트륨, 적혈구 수혈 등 보존적 치료를 하였음.
③2.17. 안과와 협의진료 중 미숙아 망막증이 진행되는 소견이 보이자 3.2. 안과 수술을 결정한 다음 3.8. 양안 레이저 수술을 시행하였음.
④피고2 병원은 3.22. 피고1 병원으로부터 전원을 의뢰받아 신생아를 진료하게 되었음.
⑤피고2 병원 의료진은 3.29. 신생아에 대하여 흡입마취제인 세보플루란, 아산화질소를 이용한 마취 하에 우안 유리체 절제술을 시행하였음.
⑥그 후 신생아는 2005.1.경 ‘ㅍ’병원에서 뇌성마비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를 받기 시작하였음.
⑦현재 수부기능, 근력, 관절가동영역 등에서 운동장애가 나타나고 경미한 말 장애, 경도의 지적 장애 및 훈련이 가능한 정신 지체가 동반되어 있음.
결과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피고1 병원 의료진은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서 적절한 진료를 하였다고 보이므로,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2 병원에 대하여도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신생아의 증상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2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아닌 선천적인 요인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인 점, 출생 당시 태아호흡곤란증이 있었던 점,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이 발생하였더라도 신생아나 영아의 경우 성인의 뇌와 달라 초음파나 자기공명영상 검사만으로 뇌실주위 백색연화증을 알기가 쉽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위 의료진의 응급조치상의 과실이 있었다거나 그와 같은 과실로 신생아에게 뇌병변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다. 다만,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10가합27026)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