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냼븘泥냼뀈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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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소아과
사건명 서울고법 2011나75951
사건분류 처치(투약)
성별/나이 남/1세
사건요약 고열을 주소로 내원한 영아에 대한 신경안정제 및 마취제 과다 투여로 뇌손상을 입어 사지마비 등 뇌성마비 장애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7.8.14. 17:21경 고열을 이유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음: 의료진은 원고가 40.2도의 고열 및 그로 인한 열성경련을 보이자, 브루펜시럽 5ml를 처방하고 피고 병원에 입원하도록 하였음.
②의료진은 원고의 수막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추천자 검사를 시행하기로 하고 원고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정맥주사 및 경구 투약을 하였음.
③의료진은 8.14. 21:10경 원고가 진정상태가 되자 요추천자검사를 시행하였음.
④의료진은 9.27. 원고에 대한 뇌 MRI 검사 결과 전반적인 뇌의 위축을 발견하였음.
⑤원고는 10.11.경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으나, 저산소성 허혈증 뇌변증으로 인한 중증 사지마비의 뇌성마비 및 운동, 언어, 인지 기능의 발달지연 장애가 영구적으로 남게 되었음.
결과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 및 원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 원고가 고열로 내원할 당시 해열제(브루펜시럽)만을 투여하였을 뿐, 미온수로 마사지를 한다거나 이후 원고의 활력증후를 측정함이 없이 요추천자 검사를 위한 진정약물을 투여하였는바, 위 의료진에게는 원고의 발열조절을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정상적인 요추천자의 경우 적혈구가 검출이 되지 않음에도 원고의 요추천자 검사에서 적혈구가 32,000개로 정상 범위를 넘어서 확인되었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는 원고에게 요추천자를 부적절하게 시행한 과실도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 병원 의료진의 각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저산소성 허혈증 뇌변증으로 인한 중증 사지마비의 뇌성마비 및 운동, 언어, 인지 기능의 발달지연 장애가 영구적으로 남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 불성립되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 지급한 200,000,000원외에 당심이 추가로 지급을 명한 금원 46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한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북부 2009가합11048)
※금액변경 : 776,773,400원(1심판결)-> 66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