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냼븘泥냼뀈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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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소아과
사건명 서울고법 2008나90035
사건분류 처치(투약)
성별/나이 남/1세
사건요약 모세기관지염 진단을 받은 유아에 대하여 수액주사 및 항생제 피부반응 검사를 시행 중 호흡곤란 및 청색증 발생하여 인공호흡 등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아는 2007.4.9.경부터 기침 증상이 있어 ◇◇소아과의원에서 모세기관지염의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다가, 2007.4.13. 미열증세가 있어 다시 위 의원에 내원하여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음.
②망아는 4.14. 새벽부터 잘 먹지 못하고 미열 증세가 있어 11:50경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음.
③피고는 4.14. 12:00경 망아에 대하여 폐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망아에 대하여 흉부 방사선촬영(X-ray)을 하였음.
④피고 의원의 간호조무사는 12:20경 망아를 입원하게 한 후, 피고의 처방에 따라 수액주사를 놓은 후, 망아에 대한 항생제 피부반응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반응인 것을 확인하였음.
⑤원고는 4.14. 13:05경 망아가 갑자기 숨을 쉬지 않는다면서 망아를 간호사처치실로 안고 왔는데, 당시 망아의 피부 전신이 청색증을 보였고, 몸이 축 늘어져 있었음.
⑥즉시 3층 간호사처치실로 안고 가서 에피네프린 0.3cc를 수액을 통해 혈관주사하며, 심장마사지를 실시한 후 인공호흡을 하였으나, 이미 망아는 동공이 열려 있는 상태였음.
⑦심전도검사를 하였으나, 심장이 뛰지 않자, 13:20경 사망하였음을 선언하였음.
결과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기관지확장제인 아미노필린, 항생제인 세프테졸, 토브라마이신 및 스테로이드제인 덱사메타손을 남용하여 처방하였고, 그 주사방법 및 주사량 등의 처방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또한 망아의 피부 전신이 청색증을 보였고, 호흡이 없었던 점, 이에 간호사조무사가 즉시 망아를 안고 피고가 있던 2층 진료실로 뛰어내려간 점, 피고가 망아의 상태를 확인한 후 즉시 약제가 있는 3층 간호사 처치실로 망아를 안고 가서 에피네프린을 주사하고, 심장마사지 및 인공호흡을 실시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취한 점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 등이 망아의 호흡정지에 대하여 행한 응급조치에 어떠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다. 다만,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로금 금 3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7가합110348)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