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냼븘泥냼뀈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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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소아과
사건명 서울고법 2013나6461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0세
사건요약 분유 수유 후 질식 증상을 보여 전원 등 처치를 하였으나 뇌손상을 입어 약물 투여 등 보존적 치료 중 자발호흡과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여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아는 2010.11.25. 09:21경 ㅍ산부인과에서 쌍둥이 중 둘째로 출생하였음: 당시 망아의 체중은 1.84kg이고, 아프가 점수는 3점/6점이었으며, 호흡이 곤란하고, 청색증이 있으며 집중치료를 받기 위해 10:29경 피고병원으로 전원하였음.
②피고 병원은 11.29. 망아에 대하여 총 52종의 선천성 대사질환 검사를 실시하였음 : 12.6. 모두 정상이라는 검사결과가 나왔음.
③망아는 11.30. 09:45경 체온이 38℃까지 올라서 혈액배양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12.1. 칸디다 균에 감염된 것이 확인되었음.
④의료진은 2011.1.13. 04:00경 망아에게 100cc의 분유를 수유하였는데, 망아는 06:05경 구강, 비강으로 다량의 분유를 토하고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 등 질식 증상을 보였음.
⑤망아는 1.14. 09:00경 경련을 하고, 간 기능검사 결과 심각한 간 기능 장애를 보였음: 대사질환에 관한 추가적인 진료 등을 목적으로 1.14. 10:30경 망아를 피고2. 병원으로 전원하였음.
⑥피고2 병원이 1.19., 1.26., 2.7. 및 2.16. 각 실시한 뇌초음파 검사결과 망아의 뇌손상이 발견되었음: 2.17. 망아의 뇌 MRI를 촬영한 결과 전반적인 뇌 위축 및 뇌 연하가 발견되어 교소뇌 형성부전이 의심되고, 두개내 출혈이 관찰됨.
⑦피고2 병원은 망아에 대하여 인공호흡기를 통한 산소 공급, 수액 공급, 항생제 투여 등 보존적 치료를 하였으나 망아는 자발호흡과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2011.5.7. 04:00경부터 심박동수가 떨어지다가 06:00경 심정지가 발생하였음.
⑧망아는 활력징후를 회복하지 못하고 2011.5.7. 07:50경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 및 피고는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이 사건 질식사고에 대한 조치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망아의 사망의 원인이 된 저산소성 뇌손상을 야기하였다고 주장한 점을 살펴보면, 위 기관삽관을 더 일찍 했더라면 망아의 활력징후가 더 일찍 안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이 인정되는 바, 피고병원에게는 망아의 상태에 비추어 구강 및 비강 흡인을 적절히 시행하지 아니하고 기관삽관을 다소 늦게 실시한 잘못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위 질식사고에 대한 피고병원의 조치상 잘못과 망아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일실수입, 치료비, 장례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병원은 망아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금원 5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서부 2012가합9683)
※금액변경 : 20,000,000원(1심판결)-> 55,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