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냼븘泥냼뀈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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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소아과
사건명 서울고법 2004나22669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0세
사건요약 미숙아 망막증 3기 진단으로 내원 및 안과 치료를 마친 후 코막힘, 콧물 증세를 호소하여 상기도 감염 진단 하에 투약 및 셕션을 실시하던 중 청색증과 무호흡 증상 발생하여 이후 성문하 협착 및 기도 손상을 초래함.
사실관계 ①원고는 1999.1.20. 피고병원 소아과에 내원하여 특이 증상이 없자 1.23. 안과에 내원하여 미숙아 망막증 검사를 받았다.
②원고는 1.28. 다시 피고병원 안과에 내원하여 미숙아 망막증 3기로 진단받고 2.1. 내원하기로 예약을 하였다.
③원고들은 1.28. 안과 진료를 마친 후 소아과를 내원하여 코막힘, 콧물 증세를 호소하여 전공의는 상기도 감염 진단 하에 투약 및 셕션을 지시하였다.
④간호사가 원고에게 셕션을 실시하던 중 청색증과 무호흡 증상을 보였다.
⑤의료진은 원고에게 산소를 공급하고 흉부물리치료를 실시하였는데 청색증이 계속되어 앰뷰배깅 및 심전도모니터를 실시하고 아트로핀과 아티반을 투여하였다.
⑥이후 원고는 지속적으로 많은 분비물을 보였고 수차례 스스로 발관하거나 우발적으로 발관되었다.
⑦피고병원은 2.21. 성문하 협착을 의심하였고 빈번한 자가발관으로 인한 재삽관으로 성문하 협착이 의심된다며 기관지절개 및 기관지내시경검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 하였다.
⑧2.28. 균배양검사 결과 RSV폐렴균은 배양되지 않았으나 기도부종에 의한 상기도 폐색이 진단되어 부종 완화를 위해 스태로이드제인 덱사메타존을 투약받았다.
⑨검사결과 육아종 조직이 성문과 성문하 부분에 있어 부분적으로 제거하고 기관분기부 협착이 발견되어 캐뉼라를 설치하였다.
⑩3.18. 케뉼라 교체시 보채고 청색증을 보이며 산소포화도가 측정되지 않아 앰뷰배깅 후 회복되었고 3.19. 흉부X선 검사결과 만성 폐질환이 진단되었다.
⑪피고병원은 3.23. 기관지내시경 및 식도내시경 검사결과 후방부 인두벽 덩막하 낭성 종괴와 후두개부 부종이 관찰되어 스테로이드제를 투여하였다.
⑫3.24. 식도조영술 결과 식도 입구에 종괴가 눌린 것이 확인되고 식도역류가 관찰되었으며 경부CT 검사결과 기도를 누르는 종괴가 관찰되었다.
⑬4.22. 고열, parainfluenza 양성반응, 우상엽 흡입성 폐렴으로 다시 신생아 중환자실로 전동하였으며 4.28. 만성 폐질환, 흡입성 폐렴, 과민성 폐, 경부 종괴 진단 하에 소아 중환자실로 전동하였다.
⑭8.27. 경부CT 검사결과 및 9.2. 경부MRI 검사결과 환형의 부드러운 조직성 종물과 후두개하 기도가 막힌 것이 관찰되었다.
⑮12.17. 현수하 후두미세수술과 환기 기관지내시경을 실시하여 중등도의 성문하 협착을 진단하고 부지법으로 성문하 협착을 다소 완화시켰다.
결과 원고(항소인) 청구포기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고들은 “피고는 1999.1.28. 원고의 보호자로부터 원고가 미숙아라는 설명을 들였고 당시 원고가 자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셕션을 지시하면서 주의하라는 지시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상태를 알려주지 않았고 의료진은 카테터를 원고의 기도 깊숙이까지 집어 넣어 무리하게 셕션을 하여 원고의 기도를 자극하여 청색증과 무호흡을 일으킨 과실이 있다. 또한 빈번한 기도삽관을 하는 경우 기도가 손상되어 기도 협착이 발생하고 영아에게 기도삽관을 하는 경우에는 영아가 스스로 발관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거나 손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병원은 원고를 중환자실에 입원시켜 피고병원의 관리 하에 두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서 원고가 1999.2.경부터 수차례 스스로 발관을 하여 다시 기도삽관을 하게 하는 등 수차례의 기도삽관 과정을 반복하여 성문하 협착을 초래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당심은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1가합72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