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냼븘泥냼뀈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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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소아과
사건명 서울지법 2000가합86675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골수검사 결과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확진을 받은 후 관해유도요법 등 치료를 받던 중 미리 계획된 골수이식술을 받았으나 상태악화 되어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1996.1.4. 3일전부터 계속된 코피가 멈추지 않는 증세로 집 근처 ㅎ병원에서 혈액검사 결과 백혈병 의심을 받고 피고병원 소아과에 내원하였다.
②망인은 말초혈액도말검사 결과 백혈병세포가 전체 백혈구의 2%를 차지하는 것으로 진단되어 1.5. 입원한 후 골수검사 결과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확진을 받았다.
③의료진은 1.7. 원고들로부터 항암화학요법 요청서를 받아 골수이식으로만 치료가능하다는 설명을 하였다.
④망인은 1.17. 원고들의 혈청검사를 통한 조직적합항원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후 내과 혈액종양 전문의에 협조를 의뢰하였다.
⑤망인은 피고병원을 퇴원하여 소아과로 외래 항암치료를 계속하였고 피고병원을 골수이식신청서를 작성하였다.
⑥담당의는 5.27. 망인의 백혈구 수치가 4.66k/㎣로 10k/㎣이하가 되어 골수이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6.5. 혈액종양 전문의에게 협진을 의뢰하였다.
⑦망인은 1997.3.경 말초혈액도말검사 결과 백혈병세포가 39%를 차지하였고 혈액검사 겨로가 혈색소 8.2g/dl, 백혈구 3.5k/㎣, 혈소판이 3k/㎣로 감소된 것으로 진단되었다.
⑧피고병원은 골수검사 결과 급성림프구성 백혈병으로 전환된 것으로 판면되어 관해유도요법을 시작하였다.
⑨망인은 5.2. 관해여부의 확인을 위한 골수검사 결과 완전 관해되어 만성기로 전환되었다는 진단을 받고 이후 입원치료와 외래치료를 받았다.
⑩망인은 1998.2.경 골수이식을 위한 히크만 카테터를 경부혈관에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고 골수이식검사 결과 백혈병세포가 0.2%로 완전관해 상태인 것을 확인하였다.
⑪망인은 골수내 세포를 제거하기 위한 항암치료를 받은 후 2.25. 원고의 골수를 채취하여 골수이식술을 받았다.
⑫망인은 수술 후 골수의 기능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발열, 혈뇨, 질출혈 및 복통의 증상을 보였으나 3.25. 골수검사 결과 이식한 세포의 생착이 확인되었다.
⑬이후 망인은 1998.10.경 혈액검사 및 골수검사 결과 거의 전 골수가 백혈병세포로 대체되어 있고 염색체검사 및 필라델피아 염색체에 대한 종합효소연쇄반응검사에서 모두 필라델피아 염색체가 양성으로 확인되었다.
⑭망인은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 재발하였다는 진단을 받고 관해유도요법을 다시 시작하였으며 지방간 폐렴, 회맹장 부위 폐쇄, RSV균 감염이 진단되었다.
⑮망인은 관해유도요법을 받던 중 1999.1.13. 갑작스런 폐출혈이 발생하여 피고병원은 심폐소생술 및 전기충격요법을 실시하였은나 1.14. 0시경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백혈병 진단 후 1년 이내에 골수이식수술을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 소아과가 망인에 대하여 백혈병을 진단한 1996.1.경 원고들에게 골수이식술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망인의 퇴원시 내과에 협진을 의뢰하여 신축될 소아과 무균실 공사가 1997.9.경 시작된 점에 비추어 피고병원은 망인에 대한 골수이식수술이 가능하게 된 1996.5. 이후에는 7.24. 내과에서 원고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내과에서의 수술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들이 내과에 골수이식수술 여부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아니하여 망인에 대한 백혈병 진단 후 1년 이내 골수이식 수술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에 대한 백혈병 진단 후 1년 이내에 골수이식수술을 실시하지 아니한 것을 피고병원의 과실이라 할 수 없다. 또한, 피고병원은 망인에게 백혈병이 진단된 때로부터 원고들에게 망인의 만성 백혈병이 급성 백혈병으로 진행되면 골수이식수술이 곤란하다는 사실과 피고병원 소아과는 무균실이 없으므로 피고병원 내과, ㄱ병원이나 외국에서 골수이식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병원의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