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냼븘泥냼뀈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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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소아과
사건명 서울중앙 2003가합78644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여/1세
사건요약 머리 및 목이 오른쪽으로 기우는 증상으로 내원 및 진료 결과 특발성 사경으로 진단 후 치료를 받던 중 한의원 등에서 치료 및 한약 처방을 받았으나 증상 악화 및 호흡정지 발생으로 응급실 내원 및 뇌수종 진단 후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아는 출생 14개월이 지난 2003.3.경 머리 및 목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는 증상이 나타나 4.8. ㅅ대학병원에 외래 진료를 받았다.
②의사는 망아의 병명을 특발성 사경으로 진단하고 단순방사선촬영과 초음파 검사, 이비인후과 및 안과 등 검진, 치료를 받았다.
③원고는 망아와 함께 6.13. 피고 한의원에 방문하여 진료 결과 일종의 사경으로 한방치료가 가능하여 한약을 처방받았다.
④망아는 7울부터 활동력이 저하되고 과민증상이 나타났는데 8월경부터는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거의 누워서 잠만 자기 시작하였다.
⑤원고들은 피고 한의원을 3-4일에 한 번씩 내원하여 이상 증상의 발현과 진료 경과의 악화를 호소하였다.
⑥8.23. 망인의 상태를 검사하기 위하여 피고 한의원을 찾았을 때 분유를 먹던 망인이 갑자기 토하는 증상을 보였다.
⑦8.26. 다시 한의원에 내원하여 망아의 증상에 전혀 차도가 없고 상태가 더 안 좋아지자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해 볼 것을 권유 받았다.
⑧9.4. 망아에게 오른쪽 발이 약간 안쪽으로 꼬이는 증상이 나타나고 열이 오르락 내리락 하여 원고는 한의원을 다시 찾았다.
⑨9.5. 망아는 더 힘들어하고 원고들은 다시 ㅅ대학병원을 방문하였으나 망아의 상태가 너무 위급하여 본원으로 입원을 하였다.
⑩원고들은 17:40경 ㅅ대학병원 소아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당시 망아는 동통에 반응을 보이긴 하나 운동력이 저하되는 상태였다.
⑪9.6. 05:00경 망아에게 호흡정지가 발생하였고 ㅅ대학병원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후 망아를 중환자실로 옮긴 후 뇌MRI 검사를 시행하였다.
⑫검사 결과 심한 뇌수종이 동반되어 소뇌에서 경부까지 확장되어 종양을 발견하여 뇌수종과 종양의 뇌간 압박으로 호흡정지가 발생하였다.
⑬망아는 호흡기에 의존하여 이틀여 동안 치료를 받던 중 9.8.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피고들은 망아에게 뇌종양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임상 증상이 발현하였음에도 단순히 기의 흐름이 좋지 않아 발생하는 사경, 체증, 체증으로 인한 영양결핍증 등으로 진단하고 만연히 이에 대한 한약 처방만을 일삼았다. 위 조치로 망아의 상태는 전혀 호전되지 않았고 눈에 띄게 약화도어 갔지만 피고들은 타병원에서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권하기는커녕 원고들이 예약한 MRI 검사나 치료 등이 필요 없다며 취소하게까지 하였다. 결국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망안은 뇌종양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적기를 놓치게 되었고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뇌사상태에 빠져 사망하게 되었다. 따라서 뇌종양으로 진행으로 인한 망아의 사망은 피고들의 과실에 의한 것이 확실한 바 피고들이 마땅히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84,922,716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금원 2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