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냼븘泥냼뀈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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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소아과
사건명 서울동부 2002가합2070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1세
사건요약 소아에 대한 선천성 심장기형인 활로씨 4증후군 진단 하에 심장 수술 후 경련이 발생하여 약물 투여 등 처치를 하였으나 뇌손상을 입어 정신지체 장애 판정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생후 6개월 무렵 예방접종을 하던 중 우연히 피고병원을 방문하였다.
②주치의는 진료 결과 선천성 심장기형인 활로씨 4증후군 진단을 하여 돌이 지난 이후 수술을 하기로 하였다.
③원고는 생후 13개월째 1997.10.26. 피고병원에 입원 후 10.28.08:30부터 13:00까지 폐동맥 협착부분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였다.(1차 수술)
④원고는 수술 후 2일이 지나 일반병실로 옮겨져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⑤원고의 오른팔이 꺼덕꺼덕 하더니 왼팔로, 오른 다리로, 왼다리로 경기가 전신으로 퍼져 입이 돌아가고 얼굴근육과 전신근육이 제멋대로 움직였다.
⑥원고를 중환자실로 옮겨 산소와 항경련제를 투여하고 뇌MRI촬영 결과 시신경 손상이 되어 뇌에 이상이 발생하였다.
⑦그 후 원고는 2,3차 심장수술을 마치고 4년 동안 안과치료와 재활치료를 받은 후 증세는 조금씩 회복되기 하였으나 현재 정신지체 3급 판정을 받은 상태이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피고병원에 대한 경련시 응급처치를 적절하게 하지 못한 과실과 관련하여, 경련이나 간질상태에 대한 처치는 단 1분이라도 지체하면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킬수 있다고 하는바, 이 사건 원고에 대한 1차 수술 후 피고병원은 원고의 경련시 산소투여나 항경련제 투여 없이 원고를 3시간이나 방치한 결과 피고의 과실로 원고의 저산소성 뇌손상은 더욱 악화되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217,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16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