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냼븘泥냼뀈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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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소아과
사건명 인천지법 2004가합2997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여/0세
사건요약 신생아로 단순 열감기 진단을 받아 처방약만을 받은 후 모세기관지염이 악화되어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 악화 및 폐렴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아는 2003.6.30. 열과 기침으로 ㅇ병원에 내원하여 단순 열감기 진단 및 4일치 약을 처방받았다.
②망아는 진료 후 4일부터 모세기관지염이 악화되어 7.5. 입원하여 7.7.까지 치료를 받았다.
③망아는 치료를 받던 중 증세가 악화된 상태가 되자 원고들은 ㅇ대학병원으로 전원을 요구하여 망아를 응급실로 이송하였으나 7.22. 02:40경 폐렴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조정)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당시는 전국적으로 폐렴이 유행하던 시기였음에도 피고느니 신생아에게 진단차트에 흡인성 폐렴이 의심된다고 기록을 한 바 같이 신생아인 망아가 폐렴의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신속히 X-ray 촬영이나 기타 진단장비를 사용하거나 검사방법으로 그 병명을 확인하고 흡인성 폐렴이 의심될 때 해야 하는 고단위 항생제를 적절히 사용하였어야 함에도 사용을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병원을 찾은 망아에게 단순한 열감기라며 이약 먹으면 나올꺼라며 4일치의 물약만을 처방해 주는 등 안이하게 대처하여 고단위 항생제를 투여받지 못한 망아의 증상은 더욱더 악화되었다. 결국 피고는 망아에게 항생제만 적절하게 부여하였어도 위 같이 증상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위 의료진의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소홀히 한 업무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70,923,61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피고들은 각 원고에게 금원 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