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냼븘泥냼뀈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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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소아과
사건명 서울고법 2018나2052953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여/2세
사건요약 극소저체중출생아로 태어나 치료를 받던 중 입원 후 호흡곤란증후군 및 마비성 장폐색 소견이 관찰되어 약물치료 및 수유 등 처치, 관찰 중 사카자키균이 검출 확인되어 항생제 투여 등 치료 후 사카자키균 감염과 뇌수막염에 의한 뇌손상을 입어 중증의 뇌성마비 장애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재태기간 30주 6일에 몸무게 1,260g의 극소저체중 출생아로 출생하여 미숙아 및 저체중출생아 치료를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②입원 당시 중등도 흉부견축, 빈맥과 산소포화도 저하를 보여 고용량 산소를 공급받았으나 점차 증상이 악화되었다.
③의료진은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을 의심하여 계면활성제를 투여하고 기계 호흡을 시행하여 호흡을 보조한 후 위관을 삽입하여 3시간 간격으로 3ml씩 수유를 시작하였다.
④원고는 2015.10.15. 오후부터 간헐적으로 빈맥, 산소포화도 감소, 무호흡 등 증상을 보이며 상태가 악화되었다.
⑤의료진은 원고의 소화능력이 양호하다고 판단하여 10.16. 01:40경부터 수유량을 5ml로 증량하여 영양공급을 시행하였다.
⑥10.16. 복부엑스레이 검사결과 마비성 장폐색 소견이 관찰되었고, 10.18.경까지 수유 시 위관을 통하여 담즙성 배액 등 분비물과 다량의 공기가 간헐적으로 배출되어 복부팽만이 관찰되었다.
⑦활력징후 측정결과 10.16. 12:00경 체온 37.3도, 10.18. 12:00경 37.5도, 10.19. 03:50경 37.8도로 측정되는 등 점차 상승하였다.
⑧10.19. 00:20경 전신에 반점이 관찰되어 혈액 검사결과 C-반응성 단백 지료(CRP) 3.73mg/dL로 확인되었다.
⑨의료진은 괴사성 장염 및 패혈증 의증으로 진단하고 금식 조치를 내린 다음, 패혈증 치료를 위해 항생제 유박신 150mg/kg을 12시간 간격으로 정맥주사 투여하였다.
⑩10.20.경 빈맥과 전신 반점 증상이 지속되어 혈액검사상 CRP 13.89mg/dL로 상승하여 혈소판 감소, 전해질 불균형, 탈수 및 산증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났다.
⑪장폐색 악화 및 괴사성 장염 2단계 의심 소견에 따라 항생제 아미카신을 정맥주사 추가하여 투여하였다.
⑫10.21.경 감염 악화에 대한 항생제 세포탁심 50mg/kg을 12시간 간격으로 정맥주사 추가 투여하였고, 10.22. 혈액배양 결과상 크로노박터 사카자키균이 검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⑬원고의 뇌출혈 소견에 따라 10.28. 추적 뇌초음파 검사 시행한 결과 양측 반구의 백질연화증, 뇌내출혈 의증, 전두엽 화농성 액체 저류 합병증 의증, 미만성 뇌부종 의심 소견이 나왔다.
⑭사카자키균 감염과 뇌수막염에서 회복되어 자가 호흡 및 경구 수유는 가능하였으나 심각한 뇌손상을 입어 2016.1.4. 퇴원 후 외래를 통한 경과관찰을 하던 중 뇌실확장 소견이 있어 뇌실-복강 단락 수술을 시행받았다.
⑮2017.3.21. 양전자방출단층촬영 검사결과 뇌실확장 소견과 보존된 뇌 부분의 대사가 심하게 저하된 것이 확인 되어 원고는 현재 운동, 언어, 감각 등의 기능이 저하되어 중증 연하곤란 상태를 보이는 중증의 뇌성마비 상태이다.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의료상 과실 여부와 관련하여, 1)감염 예방 및 처치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조유 및 수유 과정에서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수준의 감염관리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이고, 극소저체중 출생아로서 원고의 취약한 전신상태가 사카자키균 감염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의료진의 감염관리상 과실을 추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소화기계 이상 증상 및 활력징후 변화에 대하여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며 이상 증상에 적절하게 대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의료진에게 감염 처치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뇌수막염 진단 및 치료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미숙아 및 극소저체중 출생아로서 면역력이 낮으며 뇌출혈이 동반되어 있었기 때문에 항생제에 반응이 약한 환경이 조성되어 적극적인 항생제 치료에도 불구하고 뇌수막염이 지속되어 이 사건 장애에 이르게 되는 등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위 의료진이 동일한 항생제를 계속 투여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상태가 호전을 보이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원고에게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뇌수막염 진단 및 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수원지법 2017가합19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