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냼븘泥냼뀈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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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소아과
사건명 부산지법 2003가합7206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여/1세
사건요약 감기증상으로 응급실 내원한 영아에 대하여 양사지 강직 및 양안 편위 등 상태를 확인 후 열성경련으로 판단하여 약물 처방 등 치료 후 적절한 검사를 하지 않아 뇌수막염으로 상태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아는 2002.11.21. 감기증상이 있어 내과에서 감기약을 처방받은 후 구토를 계속하자 11.22. 00:40경 피고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음.
②당직의는 망아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양사지 강직 및 양안의 좌측 편위되어 있었고, 구강 내 구토로 인한 분비물이 있었음.
③열성 경련으로 진단하여 구강내 구토물을 흡입하고 경련 치료를 위한 정맥주사를 실시하였음.
④산소마스크 요법을 쓰고 정맥을 통하여 생리식염수와 수면진정제를 투여하였으며 00:45경 다시 수면진정제를 정맥 투여하여 00:50경 망아의 경련은 진정되었음.
⑤01:30경 경련은 멈추었으나 체온이 39℃까지 올라가고 울면서 구토를 하여 01:35경 해열제 근육주사 및 이온수요법을 실시하였음.
⑥01:35경 진토제 근육주사를 놓은 후 02:30경 체온이 38.2℃로 조금 떨어지고 구토는 없으며 상태는 안정적이었음.
⑦04:00경 망아는 만지지 않으면 계속 자고 가극을 주면 눈을 뜨고 칭얼거렸으며 가끔 기침을 하여 가습기 치료를 하였음.
⑧05:30경 다시 구토를 하자 혈액검사 및 X-ray촬영을 위하여 경정맥에서 채혈을 시도하였는데 망아가 발버둥을 치는 바람에 채혈을 하지 못하였음.
⑨06:00경 망아가 한 번씩 울고 칭얼거리고 07:30경 소아과 외래진료를 예약한 후 10:30경 진찰 결과 몸이 처져 있고 체온은 37.5℃로 미열 상태였음.
⑩원고들은 입원 절차를 진행하던 중 11:00경 경련 발작이 다시 나타나고 10초간 양사지 강직이 나타나자 산소마스크로 산소를 공급하였음.
⑪수면진정제 및 해열제 근육주사를 투여하고 기관지 흡입슬을 시행하였으나 망아는 청색증은 없으나 계속 끙끙거리는 등 의식이 회복되지 않았음.
⑫00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여 도착 당시 발작 증세가 있고 눈동자 대광반사가 없으며 혼수상태에 있었는데 뇌수막염 의심하여 뇌 MRI촬영 결과 경천막 뇌이탈을 확인 후 중환자실로 옮겨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였음.
⑬중심성 요붕증이 나타나 ADH를 투여하며 보존적 치료를 계속하였고, 뇌사 판정을 위한 놔파 검사를 2차례 하였음.
⑭12.12. 급성호흡 곤란증이 의심되자 심폐소생술을 하려 하였으나 보호자의 거부로 인공호흡기 치료를 중단하였는데, 11:27 뇌수막염으로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망아는 지속적인 구토와 경련 및 고열 증상으로 피고병원을 방문하였는 바, 망아와 같이 22개월 된 아이에게서 위 증상이 나타나는 원인으로는 열성경련이나 뇌수막염 및 뇌염 또는 출생시 뇌 손상의 후유증 및 뇌 발육 이상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므로 응급실 의사가 초기에 망아를 뇌수막염으로 진단하지 아니하고 열성경련으로 진단하였다 하여 이를 의료상 과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뇌수막염의 임상 징후 및 증상으로는 두통, 고열, 구토, 경부강직, 경련, 의식상태의 변화 등이 있는데, 망아가 11.22. 00:40경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 경련 및 전신 경직 상태였고, 체온 37.8℃였다가, 01:30경 39℃까지 올라갔으며 01:40경 구토 증세가 있은 이래 01:30경, 05:30경, 10:30경에도 구토가 있었는데, 01:30경에는 진토제를 근육주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였고, 10:30경 내지 11:00경에는 의식 저하 및 경련, 양사지 강직 등 증상이 나타났는바, 뇌수막염의 일반적인 증상 및 망아의 신체상태 및 치료경과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당직의는 초기에 망아의 상태를 열성경력으로 진단하고 그에 대한 치료를 스스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열성경련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있다면, 열성경련 뿐만 아니라 뇌수막염 및 뇌염의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 보고, 뇌척수액 검사, 뇌 단층촬영, 혈액 검사 등을 실시하였어야 했고, 특히 그 중 가장 중요한 뇌척수액 검사를 하였어야 했는데 망아는 환자의 증상을 열성경련으로 가볍게만 생각한 나머지 뇌수막염에 대한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탓으로 위 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 결국, 의사로서 임상의학 수준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여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여야 할 임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다. 또한, 피고병원 의료진은 뇌수막염일 가능성에 대하여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뇌수막염을 조기에 진단될 수 없었고, 그리하여 뇌수막염에 대한 치료도 이루어질 수 없었으며 망아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어 뇌압상승에 의한 뇌이탈로 이행하였고, 대학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미 중증의 뇌손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 결국 망아는 뇌수막염으로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의 위 과실은 망아가 뇌수막염으로 사망하게 된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아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책임제한비율 열성경련과 뇌수막염은 혼동될 수 있으므로 의료진이 망아의 초기상태를 열성경련이라고 진단하고 치료한 것은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78.69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27,801,304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3,366,86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93,917,714원(134,168,164원×0.7)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아의 사망 경위, 피고들의 과실 정도, 망아의 나이,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49,727,517원)
(6)**합계 : 113,911,836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