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냼븘泥냼뀈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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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소아과
사건명 부산지법 2009가합3206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여/0세
사건요약 신생아 출생 후 설사와 구토가 지속되자 장염 진단을 받고 수액요법 등 치료를 받았는데 간호사에 의해 채혈 및 정맥주사 교체를 실시한 후 청색증 및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7.12.2. 00병원에서 출산 후 12.9. 퇴원하여 조리원에서 지내오던 중 신생아의 설사와 구토가 지속되자 12.16. 13:41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진료결과 로타바이러스 장염 진단을 받고 입원 후 수액요법 등 치료를 받았는데, 간호소는 12.19. 15:05경 신생아에 대한 혈액검사를 위한 채혈과 정맥주사 교체를 실시하였음.
③신생아는 울면서 보채다가 청색증 및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간호사는 청진 및 맥박촉지 등 결과 심정지가 확인되자 산소공급 및 심장마사지를 시행하였음.
④담당의는 15:20경 기관지 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기도 내 튜브 삽관 중 소량의 우유가 나왔음.
⑤심폐소생술 후 심장박동수, 산소포화도 측정 등 활력징후가 회복되어 15:45경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지적장애, 불수의적 경직형 사지마비 등 장애를 입어 치료를 받고 있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1]처치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신생아에 대한 채혈 및 정맥주사 교체 시 수유물의 폐 흡인으로 인한 무호흡 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응급상황이 아닌 한 수유 시점을 확인하여 수유 후 30분 정도 지난 후에 시행함이 바람직한 점, 신생아의 경우 수유 후 30분 정도면 수유물이 위장을 지나 소장까지 내려가므로 기도 내 튜브 삽관 과정에서 우유는 신생아가 채혈 및 정맥주사 교체 전 30분 내에 먹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병원의 경과기록지상 기도 내 삽관 이후 나온 우유 흡인으로 인한 질식 의증 및 흡인성 폐렴 소견이 기재되어 있는 점, 신생아는 채혈과정에서 주사바늘을 삽입한 직후부터 심하게 울며 보채다가 청색증 및 호흡곤란의 증세를 나타낸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응급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채혈 및 정맥주사 교체에 있어서 수유물이 위장을 통과할 만한 상당한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려 안정하게 주사를 시행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우유를 먹은 지 약 20분밖에 지나지 않은 신생아에 대한 채혈을 위하여 주사바늘을 삽입하는 등 통증을 가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수유물이 역류하여 폐로 흡인되어 청색증 및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으며 그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현재의 장애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신생아에 대한 채혈 및 정맥주사 교체 과정 등에서 주사시 유의점이나 위험발생 가능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그 설명의무도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신생아들은 보통 2-3시간마다 수유를 시행하므로 주사할 수 있는 시간적 제한이 매우 큰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25%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Ⅸ-B-4), 인지장애, 사지마비
②기대여명 : 24.48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181,345,650원
(2)치료비 등
①향후치료비 : 261,333,729원
②보조구비 : 3,058,572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314,442,445원
(4)책임제한
①비율 : 25%
②금액 : 190,045,099원(760,180,396원×0.2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책임제한 사유, 원고의 성별과 나이, 원고들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240,045,099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