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떊寃쎄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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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신경과
사건명 서울고법 97나27321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고혈압 증세로 내원 및 치료를 받던 중 뇌내 병변이 의심되어 신경과 전원 및 M.R.I 촬영을 시도하였으나 실패 후 뇌내출혈 등으로 인한 뇌경색 진단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1988.7월경부터 고혈압으로 인한 심한 두통, 경련성 간질, 2회에 걸친 안면 신경마비 등으로 피고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아오던 중 증세가 재발하여 1992.5.28. 입원하였다.
②의료진은 뇌혈관 기형과 뇌동맥류 등 뇌내 병변의 의심이 되어 신경과에 전원 및 M.R.I 촬영을 검사의뢰 하였다.
③의료진은 원고에게 아티반 2㎎을 정맥주사한 다음 3차 촬영을 시도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실패하였고, 끝으로 안정제를 주사하지 않고 다시 한번 4차 촬영을 시도하였으나 촬영에 성공하지 못하였다.
④원고는 6.9. 02:00경 아내의 부축을 받아 걸어서 화장실에 다녀온 후 갑자기 호흡이 거칠어져 주치의에 의하여 응급조치를 받은 이후 중환자실로 옮겼다.
⑤이후 원고의 그러한 증세는 뇌내출혈 및 지주막하출혈에 의한 양측 전두엽의 뇌경색증으로 진단되었다.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M.R.I 촬영 및 검사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의 혈압이 검사 이전에 안정되어 있었음은 인정한 바와 같고, 달리 위 원고가 촬영부적격자로 분류될 신체적 소인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 피고 병원 의사들이 검사 전 위 원고의 상태에 대하여 따로 정밀검사를 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잘못이라 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검사 도중 피고 등 의료진이 1차로 바리움 5㎎을 정맥주사하고, 2차로 아티반 2㎎을 주사한 것은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사용량을 과다하다고 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M.R.I 촬영과 관련한 어떤 위험성이나 사고에 관하여 보고된 바 없음도 인정한 바와 같다. 결국, 피고 병원 의사들이 위 원고에게 촬영으로 인한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았다 하여 피고 병원의 의사들에게 설명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병원의 의사들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남부 94가합13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