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떊寃쎄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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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신경과
사건명 서울동부 2011가단56331
사건분류 경과(감염)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길랑-바레 증훈군 치료 중 복통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후 욕창이 발견되어 발열증상이 악화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엉덩이 신경손상 및 근육손상으로 배뇨배변 장애 등 후유 장해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4.2.6. 감기 증상으로 몸이 춥고 떨리고 복통증상이 나타나 개인의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혈압이 저하되어 2.10. 피고병원 응급실로 전원하였다.
②원고의 처는 2.29. 원고의 엉덩이 부위에 욕창이 생긴 것을 발견하였는데 이후 욕창에 대한 별다른 치료가 없이 3.31. 일반병실로 전실되었다.
③원고는 병실로 이동 후 욕창이 심한 상태로 발열증상이 있었으나 피고병원은 별다른 조치 없이 하루에 한 번 정도 소독을 해주었다.
④주치의는 4.27. 원고에게 신경과의 치료는 다 했으니 재활의학과로 전과하여 물리치료를 받으라고 하였다.
⑤원고는 4.28. 요창치료를 시작하여 5.10. 욕창 수술을 받았는데 이후 길랑-바래 증후군은 회복되었으나 욕창치료의 지연으로 엉덩이뼈 부근 신경 손상 및 근육손상으로 현재 배뇨 배변장애, 보행장애 상태로 고통 받고 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화해)
법원의 판단 원고는, “담당주치의로서 피고는 길랑-바레 증후군은 운동마비 증상을 주소로 하고 이후 점차 회복이 되고 욕창의 경우 적절한 압박을 감소시키면 예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원고 담당 중환자실 의료진이 마비가 발생한 기간 동안 신체특정부위에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물침대, 잦은 체위변경, 혈액순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등 마사지, 접히는 곳이 없는 침상시트 정리 등을 시행할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병원 의료진이 마비환자에 대한 욕창예방의 주의의무가 있고 원고에게 욕창은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충분히 회피할 수 있는 악결과라 할 것인바, 의료진의 위 주의의무 위반과 원고의 욕창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또한 원고는 2.10. 피고병원에서 길랑-바레 증후군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길랑-바레 증후군의 질환의 경과로 비추어 아무런 문제없이 회복되었을 것이나 현재 원고는 길랑-바레 증후군이 아니라 피고병원에서 별개로 발생한 욕창으로 인한 손상으로 보행장애, 배뇨 배변장애 상태가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 과실로 발생한 원고의 현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35,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6,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