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떊寃쎄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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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신경과
사건명 서울남부 2002가단67479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여/76세
사건요약 거억력저하 및 보행불편 등 증상으로 내원 뇌수종 의심 진단 하에 검진결과 쿠싱증후군, 혈관성 치매 등 의심 진단하여 뇌조조영술을 시행하던 중 발열과 빈맥, 양쪽 하지 통증 등 발생 후 사지마비로 인한 보행장애 및 배뇨배변 장애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2.4.경 기억력저하와 보행 불편 등 주증상으로 피고병원 신경과에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②9.6. 온몸이 붓고, 보행 불편, 기억력 저하 등 증상이 다시 발생하여 피고병원 외래 방문하였다.
③피고병원은 NPH(뇌수종) 의심 진단 하에 신경과 입원을 하여 신체 검진상 활력징후 안정적, 체간 비대, 자반증, buffalo hump 등 소견이 있었다.
④피고병원 NPH, 쿠싱증후군, 혈관성 치매 등을 의심 진단하였다.
⑤9.10. 척추 천자 시행결과 40cc 정도 뇌척수액을 배액시켰는데 V-P shunt(뇌실-복강 단락술)를 시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⑥12.9. 09:00경 뇌조영술을 시행하였는데 요추부 천자 후 조영제가 주입된 후 원고에게 갑작스런 발열과 빈맥, 진전, 양쪽 하지 통증 등 증상이 나타났다.
⑦원고는 검사실에서 응급시로 옮겨졌는데 활력징후가 안정되어 다시 병실로 옮겨졌다.
⑧이후 원고는 기운을 차리지 못하고 상태가 좋지 않아 일어서지를 못하여 양쪽 하지를 전혀 움직이지 못하였다.
⑨조영제 주입 후 이상 증세들이 나타나고 하지 마비가 발생한 이후 원고의 하지 마비 증세는 조금도 차도를 보이지 않았고 보행장애 및 대소변을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조정)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뇌조영술은 정상압력 뇌수종이 의심될 때 확진을 위해 시행되는 검사인바, 방사선 동위원소를 요추 천자를 통하여 지구막하강에 주입하고 방사선 촬영을 통하여 뇌척수액의 흐름을 파악하여 이상 여부를 진단하게 된다. 피고병원에서는 위 시술을 시행하면서 원고 및 원고의 보호자에게 검사와 관련된 어떠한 설명도 해주지 않았으며 충분한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신체에 침습적인 검사를 시행하였다. 또한, 검사 전 운동력 Ⅳ 또는 Ⅴ로 정상적이었던 원고가 검사 후 운동력 Ⅰ로 하지 마비 증상이 나타난 것은 시술상의 과실을 추정케 한다. 원고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는 피고병원의 설명의무 위반 및 뇌조영술 시행시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병원이 당연히 보상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99,448,267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3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