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떊寃쎄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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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신경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6가합563074
사건분류 처치(투약)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거식증 등 소견 하에 식욕억제제를 처방 및 투약하던 중 증상 악화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자각증상 등 호소하여 검사결과 자극 과민성 및 감정조절장애 등이 확인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3.2.1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거식증 등 소견으로 식욕억제제를 포함한 다이어트 목적으로 약물을 처방 및 복용하기 시작하였음.
②2005.11.경부터 토피라메이트정, 2008.7.경부터는 펜틴정, 2011.5.경부터는 토맥정, 2011.11.경부터는 에스라인정, 2014.4.경부터는 디에타민정 등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하였음.
③2016.4.18.부터 5.20.까지 우울감, 피해망상, 자살사고 등 증상으로 ㅅ병원에 입원 및 치료를 받은 후 우울증 등으로 통원 및 입원치료를 받았음.
④원고는 2017.9.경 우울감, 매사 의욕이 없으며 감정조절이 어려워 쉽게 자극을 받고 화를 내는 등 자각적 증상을 호소하였음.
⑤원고에 대한 정신상태검사 결과 경도의 우울증과 의욕상실, 대인관계 능력의 저하, 자극 과민성 및 감정조절장애가 있음이 확인됨.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약물 처방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물의 부작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약물의 종류나 용량을 변경하지 않고 동일한 약물을 계속하여 처방한 과실이 있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우울증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위 약물과 우울증 등 현재 원고의 상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2]설명의무 내지 복약지도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처방받은 위 약물과 원고의 우울증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운 점이 인정되는바, 피고들이 위 약물의 부작용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거나 위 약물의 복용과 관련된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에게 설명의무 등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